최근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문자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선관위가 해석했다.

23일 거제시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공직선거법 67조의 선거운동 금지단체에 해당되는가(개인간의 사적모임)였다. 중앙선관위까지 검토한 결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개인간의 단체로 보기보다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거제선관위는 당초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 사실을 제보받은 <뉴스앤거제> 의 유권해석 의뢰에 따라 '아파트자치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것으로 보고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