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결성 광고와 관련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조합주택이란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거제시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유했다.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별도로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사용권원의 미확보,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조합원간의 분쟁과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추진해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등 심의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 없이 부동산투기 심리에 편승, 조합원에 가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한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