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관지 ‘행복한 교육’을 일선 교육청에 강매, ‘갑질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기관지 ‘행복한 교육’을 일선 교육청에 강매해, 시·도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년 평균 5억 원을 지출해왔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교육부는 매년 ‘발행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시·도교육청에 ‘행복한 교육’ 을 강매해왔다. 올해 기준으로 매월 3만5727부씩 발행해 이 가운데 68%인 2만4227부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시·도교육청이 떠안은 금액은 매년 평균 5억 원. 교육부는 이보다 적은 2억 7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행복한 교육’ 은 ‘교육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982년부터 ‘문교행정’ → ‘문교월보’→ ‘교육월보’ → ‘교육마당21’ → ‘꿈나래21’ → ‘행복한 교육’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발행돼 왔다.

배 의원실은 교육부 홍보담당관실은 “‘행복한 교육’은 ‘시·도교육청 지금’이라는 꼭지를 통해 교육현장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발행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라며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누리과정 등으로 한 푼이 아쉬운 교육청 살림에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교육예산이 교육부의 ‘갑질’로 엉뚱한 곳에 상납되고 있다”며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기관지는 마땅히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일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교육부의 횡포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