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 2025년 12월 9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식 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시의원은 최근 조진웅 배우 논란과 관련해 “조진웅 배우 관련 일은 30년 전의 일이다, 잊혀졌던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거의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한 상황인데” 라는 발언을 했다.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 논란 당사자에 대해, 피해자의 상처와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상식과, 법 감정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한 사람의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사실상 가해자를 감싸고 두둔한 이 발언은 거제시의회 의원이자 원내대표라는 직함이 부끄러울 정도의 참담한 인권 감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 거제시당협 여성위원장이자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전)YWCA 성폭력상담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시의원의 인식 수준과 발언 자체에 깊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며, 이 자리를 통해 엄중히 규탄한다.

‘소년범’ 논란은 개인사가 아니라, 잔혹한 강력 범죄에 대한 문제다.

또한 조진웅 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연극 극단 동료를 심하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잇따른 과거 전력 논란 끝에 결국 본인 스스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처럼 조진웅 씨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소년 시절의 실수’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강도·강간 등 중대한 강력 범죄에서 성인이 된 이후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결코 가볍게 포장할 수 없는 연속된 범죄 이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시의원은 이를 두고 “30년 전 일을 끄집어내 인격을 살인했다”고 규정하며, 피해자의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공포, 수치심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자기 멋대로 지워버리고, 가해자 논란 당사자의 입장을 먼저 걱정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 가해자 편들기’ 발상이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은 강력 범죄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최소한의 감수성조차 부재함을 드러내며, 공적 책임을 맡은 시의원이 어떤 인식으로 의회에 앉아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격 살인’ 운운하는 말은 피해자에 대한 노골적인 2차 가해다.

언론 보도의 적정성, 형사절차의 공정성, 소년법의 취지를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쟁은 법조계, 언론계 차원의 공론장에서 충분히 따져 물어야 할 문제이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강력 범죄 가해자 논란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식으로, 쓰라고 있는 논리가 아니다.

지방의원의 한 마디, 특히 회의장에서의 공식 발언은 곧 공적 메시지다. 그럼에도 이태열 시의원은 “인격 살인”이라는 감정적 표현을 앞세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논란 당사자에게 ‘동정 여론’을 만들어주는 쪽에 서는 선택을 했다.

성폭력·강도·강간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가며, 가해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끝났다해도, 공적 인물로 나서는 순간부터는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요구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태열 시의원은 이 기본 중의 기본조차 저버렸다.

피해자의 입장과, 잔존하는 피해,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된 젠더 폭력 현실 대신, “한 사람의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규정하며, 가해자의 명예와 커리어가 더 소중한양, 피해자의 상처를 뒤로 밀어버렸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피해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2차 가해 발언이다.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

이태열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원내대표다. 이는 단순히 본인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정당과 의회에 무게를 싣는 자리다. 그런 위치에 있다면 성폭력 등 강력 범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누구보다 선명하게 피해자 보호와 인권, 젠더 감수성을 강조해야 하고, 논쟁적인 사안일수록 더 엄격하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태열 시의원은 조진웅 씨의 과거 범죄 전력을 둘러싼 다수 언론 보도와, 조진웅 씨 본인 스스로 은퇴 선언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한 상황”이라는 발언으로, 사실상 강력 범죄 가해자 논란 당사자에게 정치적·도덕적 방패막이를 자처했다.

이는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도덕성, 인권 의식, 젠더 감수성 부재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며, 원내대표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 정도 수준의 인식과 언어라면, 더 이상 거제시의회 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시민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원직 사퇴가 최소한의 책임 있는 마무리다.

따라서, 우리는 이태열 시의원이 공식 회의장에서 드러낸, 이 위험한 사고방식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하고 분명하게 요구한다.

첫째, 이태열 시의원은 즉각 문제 발언을 철회하고, 성폭력, 강력 범죄 피해자와 거제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라.

둘째, 성폭력,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사건의 가해자 논란과 관련해 “인격 살인” 운운하며 가해자 편에 서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원내대표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셋째, 공적 회의 석상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 감수성 결여와 피해자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해, 거제시의회 의원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철저한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성폭력·강력 범죄와 관련한 정당의 기본 입장과 피해자 보호 원칙을 분명히 밝히라. 침묵은 동의이자 방조다.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대의기관이다”

성폭력과 강력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호도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인식이 의회 안에서 용인된다면, 그 피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시민과 피해자에게 되돌아간다.

저 정명희는, 국민의힘 거제시당협 여성위원장이자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평범한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폭력·강력 범죄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거제, 공직자의 언어와 책임이 바로 선 거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안을 사소한 말실수로 덮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린다.

2025. 12. 10.
국민의힘 거제시당협 여성위원회, 옥포학부모회, 아이를 사랑하는 모임, 미래교육연대, 경남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