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초고가주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주식분할 유도책을 마련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평균 가계소득(427.1만원 15.2Q) 대비 지나치게 비싼 초고가주의 주가로, 일반개인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코스닥 급등락주에 투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 초고가주에 대한 투자 저변 확대, 더 많은 투자자 유치, 거래량 활성화 등을 위해 활발히 주식분할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2014년 6월 9일 4번째 주식분할을 실시했다.

당시 분할비율은 7:1로 애플의 주식 수는 8억 6100만 주에서 60억 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애플의 주가는 주식분할 결정을 발표한 2014년 4월 이후 23% 상승한 바 있다.

애플은 이미 1987, 2000, 2005년 2:1의 비율로 이미 세 차례의 주식분할을 실시하였었다. 9월 12일 현재, 애플의 주가는 개인도 접근 가능한 $114.21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은 초고가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주총 특별결의 절차상의 까다로움 ▲높은 주가에 대한 자존심 ▲주주관리 문제 등으로 주식분할을 기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예로, 2015년 상반기 일평균 주가를 보면 주요 초고가주는 롯데칠성(200만원), 롯데제과(186만원), 삼성전자(137만원), 영풍(133만원), 네이버(66.4만원) 등이 있다.

덧붙여, 2014년 코스피 배당금 상위 20사 및 초고가주 11사의 배당금 총액은 코스피 시장 전체 배당금의 45.1%(6조원/13.3조원)를 차지했으나, 배당금 수취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한 일반개인투자자에게(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인) 돌아간 것은 단 9.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는 이중 30.7%, 기관투자자 22%,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11.6%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비상장기업을 막론하고, 주식의 액면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이며, 정관변경과 주식분할(액면분할에 해당)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329조의2, 제434조)

상장기업의 경우 주총개최 부담(주주총회 개최비용은 대략 1500만원～2000만원 소요)이 있으며,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이상 찬성) 요건 등은 복잡․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로서 액면분할의 신속한 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주식분할을 위한 절차는 상법상 경제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유사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이 강화되어 있으며, 주식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무상증자는 이사회결의,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요하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일반개인투자자가 수취하는 배당금이 증가해 정부 정책인 배당을 통한 가계소득 환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스피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법인에 한해 액면분할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특례조항을 신설,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일반개인의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액면분할 후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두배로 높아지고 기업 가치제고에도 기여했다. 주식분할 요건을 완화해 코스피 초고가주 배당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호주머니 불리기가 아닌 일반개인투자자의 부의 증식 기회로 돌아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고 주식분할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