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는 시·도 통합 논의 즉각 중단하라”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작성 : 2026년 01월 31일(토) 10:19 가+가-
경남도의회 의원 출신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은 30일 ‘주민동의 없는 시·도 통합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군 통합에 가장 중심인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창원시의 통합에 직,갑적으로 참여한 바 있는 김 이사장은 “통합 창원시의 출범이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즉흥적이고도 매우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매우 높다”며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다.
<이하 전문>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도 통합 논의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 지역의 미래,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2010년 마산. 창원. 진해시의 3개시를 통합해 창원시를 출범시킨 예가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창원 vs 마산 vs 진해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예산·시설·인사 배분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반복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역 정체성 충돌만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통합되었지만 시민들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끼리만 조급하게 통합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충분한 설명도, 공론화도, 주민동의도 없이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통합의 이유로 행정효율, 재정절감, 지역 경쟁력, 균형발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째, 행정효율과 재정절감 효과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개편 비용, 인사 갈등, 행정 혼란은 오히려 국민 세금 부담만 키워 왔습니다.
둘째, 규모의 확대가 곧 경쟁력은 아닙니다.
지역 경쟁력은 통합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특성을 살리는 정책에서 나옵니다.
무리한 통합은 대도시 중심 쏠림과 지역 소외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셋째, 균형발전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통합은 해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의 주인인 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투표도,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나중에 의견을 듣겠다”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 주민동의 없는 시·도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모든 통합 논의는 주민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하라
▶ 중앙정부는 통합이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 대안을 제시하라
주민 없는 통합은 행정이 아니라 독단입니다.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말살이고 폭주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경남도민과 함께 이 문제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가 본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 “통합하면 효율적”이라는 정부 논리와 정면 배치
행정 효율성 저하 (통합 명분 붕괴)
통합 명분: 행정 효율성·비용 절감
현실: 행정 비대화·의사결정 지연
본청·출장소·부속기관 중복 유지
내부 조정 절차 증가 → 정책 집행 속도 저하
공무원 수·조직 규모 오히려 확대
생활권이 다른 지역을 단일 행정으로 묶어 현장 행정 약화
👉 통합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중심지 독점 강화 결과 초래
지역 불균형 심화
통합 전
창원: 행정·산업 중심
마산: 상권·구도심
진해: 군항·관광
통합 후
행정·예산·인프라 → 창원 쏠림
마산·진해 구도심 공동화 가속
SOC·도시재생 예산 배분 갈등 상시화
👉 통합 이전보다 재정 건전성 악화 → “규모의 경제” 실현 실패
재정 악화 및 부채 증가
통합 과정에서 각 도시 부채 승계
대형 사업(청사, 도로, 개발사업) 동시 추진
통합 효과를 내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 증가
👉 주민 참여 없는 통합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
주민 정체성·자치성 훼손
통합 결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 형식화
생활권·역사·정체성 무시
주민 체감 행정 만족도 하락
👉 통합이 정치 안정이 아니라 갈등 구조를 제도화
정치적 갈등 구조 고착
지역별 공천·선거 갈등 상시화
시의회·지역위원회 내 계파 분열
정책보다 지역 대립이 정치 의제화
👉 인구만 합친다고 도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음
대도시 경쟁력 상승 실패
통합 목표
인구 100만 메가시티
광역 경쟁력 확보
현실
산업 구조 고도화 실패
청년 유출 지속
주변 대도시(부산·울산) 대비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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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군 통합에 가장 중심인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창원시의 통합에 직,갑적으로 참여한 바 있는 김 이사장은 “통합 창원시의 출범이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즉흥적이고도 매우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매우 높다”며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다.
<이하 전문>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도 통합 논의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 지역의 미래,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2010년 마산. 창원. 진해시의 3개시를 통합해 창원시를 출범시킨 예가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창원 vs 마산 vs 진해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예산·시설·인사 배분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반복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역 정체성 충돌만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통합되었지만 시민들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끼리만 조급하게 통합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충분한 설명도, 공론화도, 주민동의도 없이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통합의 이유로 행정효율, 재정절감, 지역 경쟁력, 균형발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째, 행정효율과 재정절감 효과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개편 비용, 인사 갈등, 행정 혼란은 오히려 국민 세금 부담만 키워 왔습니다.
둘째, 규모의 확대가 곧 경쟁력은 아닙니다.
지역 경쟁력은 통합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특성을 살리는 정책에서 나옵니다.
무리한 통합은 대도시 중심 쏠림과 지역 소외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셋째, 균형발전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통합은 해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의 주인인 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투표도,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나중에 의견을 듣겠다”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 주민동의 없는 시·도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모든 통합 논의는 주민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하라
▶ 중앙정부는 통합이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 대안을 제시하라
주민 없는 통합은 행정이 아니라 독단입니다.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말살이고 폭주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경남도민과 함께 이 문제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가 본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 “통합하면 효율적”이라는 정부 논리와 정면 배치
행정 효율성 저하 (통합 명분 붕괴)
통합 명분: 행정 효율성·비용 절감
현실: 행정 비대화·의사결정 지연
본청·출장소·부속기관 중복 유지
내부 조정 절차 증가 → 정책 집행 속도 저하
공무원 수·조직 규모 오히려 확대
생활권이 다른 지역을 단일 행정으로 묶어 현장 행정 약화
👉 통합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중심지 독점 강화 결과 초래
지역 불균형 심화
통합 전
창원: 행정·산업 중심
마산: 상권·구도심
진해: 군항·관광
통합 후
행정·예산·인프라 → 창원 쏠림
마산·진해 구도심 공동화 가속
SOC·도시재생 예산 배분 갈등 상시화
👉 통합 이전보다 재정 건전성 악화 → “규모의 경제” 실현 실패
재정 악화 및 부채 증가
통합 과정에서 각 도시 부채 승계
대형 사업(청사, 도로, 개발사업) 동시 추진
통합 효과를 내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 증가
👉 주민 참여 없는 통합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
주민 정체성·자치성 훼손
통합 결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 형식화
생활권·역사·정체성 무시
주민 체감 행정 만족도 하락
👉 통합이 정치 안정이 아니라 갈등 구조를 제도화
정치적 갈등 구조 고착
지역별 공천·선거 갈등 상시화
시의회·지역위원회 내 계파 분열
정책보다 지역 대립이 정치 의제화
👉 인구만 합친다고 도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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