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은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불법체류자 및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등이다.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어업,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주거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만큼 해당 업종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및 노동관계법 등 위반여부도 점검한다.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통영고용노동지청 이원주 지청장은 “어업,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타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문의는 통영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