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리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다.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자리인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거제시가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건의하였다는 것이다.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조선업 불황으로 중소협력사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등을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별, 단계별 적용단가를 산정하여 차등 적용할 것을 건의하면서 단순노무형태(알바)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어 중소업체의 자금난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거제시가 언제부터 중소 협력사들의 대변인이 되었는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결도 무시하는 거제시가 이제는 아예 최저임금법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법을 적용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거제시는 중소협력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이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누가 어디서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이런 공문을 만들어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잘 나갈 때는 땅 사고, 건물 사서 부를 쌓고는 조금 어려워지자 온갖 지원을 다 바라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의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나올 법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제시라니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도 곳곳에서 협력업체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도망가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하소연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있고 있는 상황을 거제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 않는가?
게다가 거제시는 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자고 건의하고 있단다.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을 건의하고는 그 자리에 싼 임금의 이주 노동자들로 채우자는 얘기 아닌가?

한편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해결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일에 앞장서는 거제시의 이 모순된 형태을 어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혹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위탁사업을 거제시가 편하게 생각하는 비전문 단체에 맡겨 최저임금이 높아서 중소협력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등의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 쓸데없는 걱정일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상여금을 깎겠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는 업체사장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지도해야 할 행정이 노동자들의 불안한 현실을 외면하는 이 사태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거제시는 즉각 공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러지 않고 불법적, 편법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대책없이 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면서 일부 협력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6. 6. 3
민주노총거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