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울산방송(사장 이상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임금체계 방향을 제시하는 ubc 보도특집 ‘미래 생존 전략, 임금이 경쟁력’을 12일(일) 아침 7시30분 방송한다.

통상임금 판결에다 정년연장으로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호봉제 폐지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호봉제는 고도성장시대 숙련공 확보와 사실상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노사 모두에게 환영받았다. 그러나 기술이 급변하면서 고령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호봉제의 장점은 약점이 됐다.

특히, 조선산업과 해운업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내몰리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IMF 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봉제에 따른 일부 대기업 정규직들의 높은 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2008년 금융위기로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가 몰락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섰고, 노사는 파국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금체계 개선에 나섰다.

반면, 일본은 위기 때마다 노사가 힘을 모아 임금체계를 바꾸며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대다수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체계도 바꿨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앞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임금체계 개편을 주문하고 있다.

직무급과 직능급, 역할 급, 성과연봉제 등 다양한 임금체계가 논의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취재팀은 이번 특집에서 호봉제의 도입 배경과 호봉제가 갑자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애물단지가 된 이유를 짚어보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내 사례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안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