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거제시)이 4일 제 343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 강국 유지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조선해양산업 위기의 원인과 구조조정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선구조조정의 문제점으로는 고용안정대책,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정부 및 산하기관, 언론 및 정치권 개입 등을 꼽았다.

<이하 대정부 질의 전문>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화면1 - ① 500원 지폐, ② 울산 미포만 항공사진 ]

이 500원 지폐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시작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이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조선소 건설을 위해 영국은행의 차관을 받아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바로 우리 조선산업의 초심이며, 이렇게 시작한 우리 조선산업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로 세계 1위의 위치를 공고히 하던 조선해양산업,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IMF 외환위기로 대우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최초 전투잠수함, 세계 최초·최대 컨테이너선, 세계 최대 해양플랜트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산업의 대표기업, 주인 없는 회사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도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을 보탠 대한민국 대표기업입니다.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이 15년 동안 매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후 조선해양 중심회사 대우조선해양은 일반 대기업처럼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을 시작합니다.
호텔, 골프장, 건설, 풍력 등 조선해양산업과 전혀 관련 없는 비조선분야로 사업과 계열사를 늘려 갔으며, 정작 초심이자 가장 중요했던 기술개발, 인력양성, R&D 등에는 소홀했습니다.

일부 경영진의 허황된 꿈으로 지금의 사태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용안정대책의 문제점

정부에서는 그 동안 대량 실업사태 예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2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선포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업자수는 5만 2천명이었으나 3월에는 6만 8천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달에는 통계상 잡히지 않는 외주업체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이 발생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너무 늦게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에 이번 사태를 언급한 사설이 났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 몰락후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1000개 기업을 만들었고 이때 만들어진 슈퍼셀이라는 게임업체가 지난 21일 9조 8천억원에 매각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소 고급인력을 재취업, 재교육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직자 70%의 재교육 희망분야가 요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업대책을 정부사업에 끼어 맞추니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은 요리를 배우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대형 3사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발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조선업 특성상 대형3사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협력업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인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지난달 3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대책에서 가칭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의 도입이 발표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언제쯤 발표할 예정입니까?

정부의 발표대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조선기술 및 고급인력을 이용한 창업 등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울산의 경우, 신고리 원전 5, 6호기, 지역 SOC 사업 등이 추진되는데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경남의 경우 고용유지 대책 등은 발표가 되었지만 일자리 창출 대책은 아직까지 없는데 언제쯤 발표할 예정입니까?

김해공항 확장, 남부내륙철도 착공, 항공·나노·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속 추진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의 문제점

지난 5월 24일 개최된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당정협의에서 관련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 합동 대책 발표까지 한 달 가량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을 방위사업청 계약대로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방산비리 논란이 일어나며 인도가 지연되었고 계약금액의 절반이상인 909억원의 지체상금을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했습니다.

관급장비 납품비리로 인해 건조 지연되었는데, 지체상금을 대우조선해양이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행동 아닙니까?

정부는 조선소의 헤비테일 대금지급 방식이 경영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방사청 해군사업은 헤비테일 방식보다 더 심합니다.

형평성, 업체부담 가중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언론 및 정치권 개입의 문제점

올해 언론과 정치권의 메인 이슈는 조선업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물론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잘못된 부분의 지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식회계,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잘못한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고 끝가지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찰수사로 인해 현재 자산매각, 금융기관의 여신 축소 등 경영정상화 이행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 심각한 것은 외국 선주사가 검찰수사를 주시하고 있어 수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조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과 우리 국회에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외국 선주사로부터 큰 곤욕을 치렀는데, 외국 선주사를 우리나라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잘못된 외신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청문회 또한 외국 선주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에 이어 청문회까지 이어지면 대우조선해양은 정상적인 선박건조가 불가능한 기업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소상공인과 노동시장의 최하위층인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가 받으므로 다시 한 번 정부에 철저하고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여야를 떠나 조선업을 살리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