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스해설 서용찬입니다.
오늘은 거제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부지내 일반상업용지 예정지 2개 필지에 지역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칭 고현항 블루시티타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대행사인 SSC는 고현시가지 등에서 지상 45층 592세대 오피스텔 59호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계획을 세우고 판촉물을 나눠주며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2월 주택홍보사무실까지 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의 입장은 이곳에 공동주택사업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거제시는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며 지역주택조합 결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거제시는 이 지역은 기반시설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상업시설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이럴 경우 그 피해는 조합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SSC 김승철 대표이사는 해당부지에 대한 주상복합 건축 계획은 매립주체인 거제빅아일랜드측과 부지매입협약에 의한 것이며 최근 거제시의 입장발표가 마치 자신들이 불법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제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제빅아일랜드 PFV(주)에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건축물 입지를 위한 토지공급은 공급자 측에서 중단해야 할 것으로, 토지공급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출자자이며 관할 행정관청인 거제시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거제시가 고현항매립지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당 주택조합은 여전히 거제시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홍보관 오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고현항은 아직 매립이 진행중인 곳입니다. 아직 땅에 지번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매립이 완공되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지정은 국가 즉 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용지에서의 공동주택 인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거제시가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이곳에 주상복합 건축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조합측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매립이 진행중이고 토지이용계획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지번조차 부여되지 않은 땅에 주상복합 건축을 하겠다며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소비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법률적 검토가 시급해 보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