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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 방향 빨리 결정하라
작성 : 2018년 08월 27일(월) 16:10 가+가-

이회근 국장

권민호 전 시장이 '미래 100년 먹거리사업'이라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사업(이하 국가산단)의 성패가 달린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9개월 째 장기 표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선경기 장기 불황과 환경단체 반대, 실 입주기업 명단 요구(기존 실수요자 조합 해산을 통한 SPC 직접참여), 삼성 대우 국내 빅2 조선소의 참여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거제시에 요구하며 승인을 미루고 있다.

지난 6월 말까지 임기였던 권 시장이 공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경남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조기 사퇴했고, 취임 2개월을 맞은 변광용 시장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의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미 거제시와 부산 강서산단(주), 금융권, 시공사 등 특수목적법인(SPC)도 국토부 승인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선거후보 시절과 지난 7월 2일 취임 이후에도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를 강조했다.

변 시장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내가 당선되면 힘 있는 여당 시장으로 LH공사를 참여 시키겠다. 대통령, 도지사, 거제시장이 '원팀'이 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호언장담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가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나가면서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국가산단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는 "본인은 취임 후 LH공사에 간 적이 없고,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 특검 때문에 LH공사 방문이 늦어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김 지사는 LH공사 경남지사에서 공사 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갖고 거제 국가산단, 통영시 안정 국가산단 30만여평 조성 참여를 비롯한 경남도내 현안 사업의 참여를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LH공사 관계자는 '거제와 통영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팀'이라고 자랑했던 김 지사와 변 시장의 불통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변 시장의 속내를 알 수 없다.

조선 경기 장기불황에 지친 거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산단이 언제 착공 하느냐다. 변 시장이 빠른 시일내에 진주 LH공사를 방문해 참여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방향을 설정하길 바란다.

만약, LH공사 측이 참여 반대의사를 밝힌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고 다른 방안이 없으면 전임 시장이 추진한 방향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와함께 국토부의 승인도 서둘러야 한다. 국가산단 착공 전 보상비는 약 500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시민들은 이 보상비가 풀리면 침체일로는 걷고 있는 거제지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격적인 매립공사를 시작할 경우 거제지역 장비업계와 레미콘 업계, 노동계, 식당, 토지 매매 등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강서산단은 2년 전 용역비 100억 원 이상 투입한 상태에서 국토부의 사업 승인과 거제시의 추진 방향에 기약없는 기다림에 답답해 한다.

거제시는 국가산단 행정절차와 사업 승인을 책임지고, 강서산단은 1조 8000억여 원의 사업비 조달과 업체 유치, 분양까지 책임진다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변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와 냉철한 분석·결정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불꺼진 거제시에 환한 청신호가 켜지길 시민들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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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g44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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