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에 따르면 지난해 10곳 중 7곳 이상에서 우선구매 기준인 구매액 대비 1%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관련법이 제정되며 도입되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사도록 하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76%), 176개 교육지원청 중 131개(74%)에서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0.25%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0.38%, 경상북도교육청 0.44%, 전라남도교육청 0.45%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대구광역시교육청 0.52%, 광주광역시교육청 0.56%, 경상남도교육청 0.58%, 충청북도교육청 0.62%, 강원도교육청 0.68%, 부산광역시교육청 0.72%, 충청남도교육청 0.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88%, 서울특별시교육청 0.97% 등이 법정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일선 학교 구매액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경북 울릉교육지원청이 0.03%로 가장 낮았고, 경북 봉화교육지원청 0.17%, 전남 진도교육지원청 0.22%, 전남 강진교육지원청 0.23%, 경북 김천교육지원청 0.25%,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 0.26%, 울산시 강남교육지원청 0.27%, 전남 함평교육지원청 0.28%, 대전시 동부교육지원청 0.29%,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 0.3% 순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기관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