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를 넘어 ‘성 정체성’ 과 ‘성적지향’ 등의 용어를 포함시켜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으로 규제적 조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8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 제16조(차별의 금지)와 17조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 성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경남도 곳곳에서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거제에서도 2일 오후 고현사거리에서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폐지와 대안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과 기독교 단체인 경남성시화운동본부 회원들은 학생인권은 정확히 학생권리로 읽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박종훈 교육감이 발의한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급진적인 선진국에서 보기에도 나쁜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집회참가자들은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의 규제적 조례안을 폐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새 인권(권리) 조례안’ 의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