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4일 결의문을 통해“값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때문에 거제시민이 이중의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거가대교 통행료를 5000원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결의문 전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거제시의회는 값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때문에 이중의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는 거가대교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지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거가대교 통행료를 5천원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개통된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해저터널과 2개의 대교 등으로 구성된 총길이 8.2km의 구간을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으로써 9,996억 원의 민자와 4,473억 원의 국고 지원을 통해 건설된 도로입니다.

개통당시부터 통행료 산정이 민자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 터무니없이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불공정한 요금체계라고 문제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민자투자자에게 1조 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하게 하고 40년 동안 무려 10조 4,12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시민들의 통행료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나쁜 사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본 사업의 체계와 요금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013년의 자본재구조화입니다. 당초부터 국채나 지방채의 금리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던 자본조달 금리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변동금리 4.2%로 인하하면서 약 5조 6천억 원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켰던 것입니다.

개통 후 3년 만에 당초의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이 과연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탁월한 행정능력에 의해서 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몰랐거나 잘못된 계약을 알고서도 업체의 이익을 용인해 주었던 무능력이나 부도덕의 결과일까요?

이렇게 재정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켰으면 당연히 개통 당시에 책정되었던 통행료도 절반으로 인하시키는 것이 순리이며 합리적 결과임에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거가대교의 8.2km 구간에 대한 승용차 기준 km당 운송단가는 1,220원으로써 경부고속국도의 44.7원에 비해 무려 27배나 비싸며, 비슷한 사업비 규모의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4배나 비쌉니다. 더구나 최악의 요금편차인 3종화물차의 경우 경부고속국도에 비해 60배나 비쌉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SOC사업은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당연히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통행료를 인하할 요인이 발생했으면 우선해서 적용시켜야 함에도 그런 고민이 없다보니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서도 통영쪽으로 우회하는 것이 현실이며, 관광버스들도 마찬가지로 값비싼 통행료 부담 때문에 거제를 기피함으로써 우리 거제시민들은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대불황에 더하여 관광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편성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체계를 재정부담고속도로에 준한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같이 가장 극심한 편차로 편성된 거가대교 통행료를 하루속히 바로잡아 5천원 이하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거제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