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은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재판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을 “국민적 피로만 키운 1년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거제경실련은 성명에서 “비상계엄은 ‘경고용’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친위 쿠데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이 내란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사법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편향적 인사와 불통 △경제·노동 정책의 실패 △대미·대일 사대 외교 △대북 강경 기조 등으로 “민주주의와 경제, 외교 전반의 총체적 퇴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거제경실련은 “한국은 AI·양자 기술 경쟁 속 세계 산업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정쟁에 발목 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1년의 어둠을 걷고 일상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논평 전문>

비상계엄 1년,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어둠이 드리운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의 퇴행은 혼돈과 소모의 그림자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넘어 내란수괴로 재판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역자들은 여전히 반성을 뒤로 하고 책임 회피에 몰두하며 사태의 본질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극우 세력의 발호를 부추기고 내란 재판정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1년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총체적 퇴행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다 스스로 허물어진 성채와 같았습니다.
(정치와 인사의 늪) 국정은 불통의 벽에 갇혔었고, 비선 논란과 검찰, 특정 대학과 지역, 친일 등의 편향 인사는 시작부터 정권 내내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결국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불명예 1위'라는 비수를 스스로에게 꽂았습니다.
(경제와 노동의 퇴행) 감세 정책과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위축(교부세 삭감), 공공부문의 재정 축소 등으로 경제성장율이 역대 정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처럼 일방적인 노동 개혁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는 주거 약자 보호를 외면하고 자산 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외교와 안보의 곡예) 대미 중심 사대 외교는 조롱거리가 될만했고, 대일 사대 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강제노역 문제의 굴종적 태도로 역사 편향성을 드러냈고, 경도된 외교정책으로 탈중국을 외치면서 대중 무역 매달 1조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대북 강경 정책은 고스란히 한반도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해외 언론마저 ‘무모한 도박에서 패배한 지도자’, ‘제정신 아니다’라며 모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법 정의의 신속한 확립

그들이 주장하는 ‘경고용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이어지는 내란 재판의 혼돈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도둑놈이 몽둥이를 휘두른다'라는 속담처럼, 헌정 질서를 짓밟은 반역의 주역들이 여전히 사법 정의를 요리조리 피하려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며 헌법과 국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헌정 파괴자들에게 응당한 법의 심판을 내려서 불의를 청산하도록, 사법부는 내란 재판을 신속히 종식해야 합니다. 역사 정의가 사법 정의에 기댈 수 없다면, 국회와 정부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세계는 산업 선도국 경쟁에 사활

세계는 이미 AI와 양자 기술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제조업의 강국이지만, 정치적 쟁투와 낡은 관성은 우리의 혁신 역량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소모적 정쟁을 넘어, 국가의 역량을 세계 산업 선도국 경쟁에 모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비상계엄 1년의 어둠을 뒤로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안부를 묻는 이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정치도 그러합니다. 서로의 정치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돌아갑시다. 거기에 거제시민의 미래도 함께 있습니다.

2025. 12. 3.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