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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학생들이 노동자냐? 노동인권이 웬말이냐?
작성 : 2019년 07월 22일(월) 18:15 가+가-

집회모습. <조형록 기자>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정 심사를 앞두고 거제지역 학부모들이 거제시청 앞에 모여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사랑시민연합은 22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앞에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정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양희 거제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거제사랑시민연합은 "이 조례안이 거제시 청소년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이 자신의 자녀들은 외고와 특목고 등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면서 다른 일반 서민들의 자녀는 평준화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홍위병으로 전락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거제사랑시민연합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교과서에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넣고자 하던 단체였고, '서울 청소년 노동인권 지역단위 네트워크'는 아동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과 양성 심화과정에서 노동 인권 교육 활동가가 갖춰야 할 젠더감수성, 성 소수자 차별의 현재와 반차별 활동,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역사와 차별, 성평등한 시각으로 교육 현장 점검하기라는 주제로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시의원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거제사랑시민연합은 최의원을 최근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폐기됐지만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만큼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려는 열망이 컸던 시의원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최 의원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부결되자 거제시에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펼치려는 꼼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자 초·중·고에 2시간 강의신청을 받고 학생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가 검증된 국가기관(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이 아닌민주노총 경남지부에서 각 학교로 파견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거제사랑시민연합은 이 조례안에 청소년 노동 인권 협의회 구성과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 설치 및 운영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미 거제고용센터나 통영고용지청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알바십계명'이라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사랑시민연합은 "우리 세금을 최양희 시의원의 권력유지를 위해 이용하지 마라"며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거제사랑시민연합과 대한민국 바르게 세우기 국민연대, 거제 다음세대 세움 시민연합, 바른사회만들기 학부모연대, 올바른 교육거제 연구소, 바른인권 건강한 사회 연대, 인성교육학부모연대, 경남동성애반대연합이 함께 했다.

한편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23일 오후 2시 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통과되면 26일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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