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공공의 자산인 바다를 매립해 상업지와 아파트단지로 바꾸는 고현항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논란이다.

최근 고현항재개발사업자 빅아일랜드PFV(주)가 당초 거제시민들과 약속한 32,945m2 (약 1만평)의 시민문화공원부지를 없애고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고현항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을 명분으로 공공의 자산인 고현만 17만평을 매립해 새로운 상업지를 만드려는 ‘땅장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우리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당시 고현만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는 삭막한 고현 도심에서 마지막 남은 해안경관 훼손, 도심집중에 따른 심각한 교통정체, 고현 장평 중곡지역의 상습침수지화가 우려되고 무엇보다 항만재개발(항만재개발은 전체사업면적의 9.4%에 불과)을 핑계로 한 땅투기 특혜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시민대책위는 수십차례 집회와 시위, 상경투쟁 등에도 불구하고 매립을 막아내지 못한 채 해수부가 이 사업을 승인고시하자, 거제시에 5개항의 조건을 제시했고, 거제시가 이를 확약하자 반대운동을 중단했다.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면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현시가지 적폐(주차난, 공원부재 등)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익성 공간 확보에 전력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대책위가 제시한 5개항의 요구조건은 ▲문화공원 지하 1만평 주차장 설치 ▲49층 앞 사선 충돌부 3000평 규모 공원(광장) 또는 주차장 설치 ▲시외버스터미널 옆 2000평 주차장 설치 ▲장평해안로 1차로 추가확보(계획상의 5차로를 6차로로) ▲중곡동 연결구간 교량 추가설치 등이다.

이 5개항은 공공의 자산인 고현만 매립을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제시민들이 확보한 최소한으로 공익이다.

이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1만평규모의 문화공원으로, 녹지와 공연장 광장 등이 갖춰진 시민휴식공간이며 지하에는 1만평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설 곳이다.

사업자의 계획대로라면 430대 규모의 주차장은 150대분으로 축소되고 공원은 사라지고 인공해변이 들어서게 된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원 부지를 없애려는 것은 인근 상업지 분양률을 높이고 자금 확보를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발생시키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화공원조성 계획은 시민사회단체와 7대 시의회에서도 협의되는 등 무수한 논의의 결과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고현항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정체문제, 고현 장평 중곡지역의 상습침수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당초 거제시민과 약속한 5개항을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다.

거제시의회도 문화공원부지를 비롯해 시민의 뜻에 따라 합의된 당초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0.6.3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