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강기윤 “대북전단 경찰 입건자 지난해까지 1명도 없었다”
작성 : 2020년 07월 03일(금) 10:17 가+가-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30일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전단을 날린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당해전까지는 경찰의 대북전단 입건자가 단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이번 입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자를 입건하거나 검찰 송치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발부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매년 있어 왔다.

강기윤 의원은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정확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입건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아래에 이번 입건이 적절한 것인지는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거제의 절경 쪽빛바다 버스’타고 누린다

거제시는 지난 여름부터 주요 명산과 관광지를 경유하는‘쪽빛바다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쪽빛바다 버스는…

  1. 바다와 맞닿은 섬 '비금도'
  2. [고성] ‘적멸보궁’ 서 ‘연꽃석물’ 발굴
  3. [산행일기] 비움을 밟고 오르다

일상에서

거제산 한라봉 등 만감류 선물용으로 인기

깨끗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해안절경으로 유명한 거제에서 본격적으로 만감류가 수확되고 있다. 거제 특산…

  1. 한국의 마터호른 거류산 가을산행 어때요
  2. [산행일기] 물기 마르지 않은 단풍잎
  3. 분단의 아픔 간직한 ‘돌아오지 않는 다리’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