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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문체부 소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폐지해야
“대통령은 콘텐츠가 한국 미래 먹거리라 강조, 담당부처는 수수방관”
작성 : 2020년 07월 27일(월) 16:46 가+가-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5년 가까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문체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서와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위원회의 활동이 없었음을 밝혔으며, 2017년 총리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국무총리소속에서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에 대해 “소속 조정이나 업무 조정 중 운영을 중단하라는 법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비롯해 행정기관위원회법까지 어디에도 없다”며 “특히 소속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문체부가 위원회의 실제 설치, 구성, 운영 등을 주관하는 만큼 소속조정을 이유로 위원회를 형화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하여 콘텐츠가 한국 미래 먹거리라면서 1조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이 공언한 사안에 대해 정작 담당부처인 문체부는 심의, 정책 총괄조정 등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과정에 수수방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체부가 컨텐츠산업 기본계획과 진흥정책 심의 및 조정에 손 놓았음에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현 정부가 손대는 족족 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 계속 정부가 손 놓으면 콘텐츠 산업 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라며 위원회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해당 위원회 외에도 문체부 소관 28개 위원회 중 미구성된 곳이 더 있고,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10곳이나 되며, 본회의와 분과위 회의를 모두 합쳐 평균 회의실적이 2회에 그쳤다”며 “문체부 소관 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없어도 그만인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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