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은 17일 4일차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를 구할 국가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228개 시군구 지방소멸위험 현황 자료(2018. 6. 기준)를 제시하며 정 총리의 고향(전북 진안군)도 이미 진입 단계의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현 국무위원 중 고향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전남 담양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경남 함안군), 환경부 조명래 장관(경북 안동군)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전북 정읍시),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부산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경남 창녕군)의 고향도 포함된다.
최형두 의원은 KOSIS(국가통계포털) 자료에 근거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서울vs지역(영남․전남) GRDP(지역총생산) 증감율’ 그래프를 근거로 “세종시 이전 전후를 살펴보니, 세종시 이전 이전인 2012년까지는 지방의 지역총생산 수치가 서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다. 그런데 세종시 이전 완료 후인 2016년부터는 오히려 지방 도시의 활력이 훨씬 떨어진 걸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세종시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 도시들은 숨통이 턱턱 막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지역균형발전을 챙기는 시늉이라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적 있는가”라고 따졌다.

현재 지방도시가 맞고 있는 위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를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식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9번, 박근혜 대통령 2번인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지방은 어려웠고, 지금은 더 어렵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총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소멸위기를 맞은 지방 도시 살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 총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지방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큰 전략을 세워, 전 부처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정책으로 지방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