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대하여 “법률 근거 명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 일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 노력 다할 것”
작성 : 2020년 12월 29일(화) 16:58 가+가-
거제시가 “최근 교육경비 편성과 관련해 지난 28일 거제교육연대가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예산을 줄여 사립유치원에 추가 지원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다.
시는 “2020년도 교육 관련 예산 중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24억 원을 지원했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처 등 거제시 예산사정을 고려하고, 균형있는 예산배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원이 줄어든 22억여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 사립학교 만5세 유치원생 143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부모부담교육비를 내년에는 만3~5세 3288명까지 확대해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10억여 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2021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지원 사업비를 삭감하여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공정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예산증액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관한 교육경비를 지원해 부모부담 교육비를 경감함으로써 공·사립 유치원간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 하는데 있으며 별도의 운영비 추가 지원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거제시는 법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거제시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등의 정당한 근거에 의하며, 이미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의회 내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으로 다소 해석 상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인근의 통영시와 사천시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군 또한 지원을 검토 중으로 곧 도입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2020년도 학교별 강당, 체육관 등 시설 설치사업으로 외간초, 명사초, 대우초, 해성고 등에 22억여 원의 사상 최대액을 대응 투자해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거제시의 2021년도 교육예산은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22억 4000만원, △EBS영어학습 및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3억원,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6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6억 6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2억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65억여원 등으로 학부모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초·중·고·특수학교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한편 거제시는 민선7기 변광용 시장 취임 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 면담 등 관계공무원들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상동1초 신설,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이끌었고, 2020년 교육특별교부금 39억여 원과 경남도 교육청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CCTV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비전아래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거제 아이수당, △취학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입학축하금, △문화체험카드, △스마트 리스닝 영어학습 무료지원, △인터넷 강의 연회비 지원, △국내외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 △노동청소년 위기환경 개선사업,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사업 등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희망을 꿈꾸고, 함께 키우는 거제를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은 이러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고, 모든 아이들이 부모들의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변함없이 거제시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 시장은 “민간어린이집 아이들 지원방안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 등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시는 “2020년도 교육 관련 예산 중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24억 원을 지원했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처 등 거제시 예산사정을 고려하고, 균형있는 예산배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원이 줄어든 22억여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 사립학교 만5세 유치원생 143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부모부담교육비를 내년에는 만3~5세 3288명까지 확대해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10억여 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2021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지원 사업비를 삭감하여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공정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예산증액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관한 교육경비를 지원해 부모부담 교육비를 경감함으로써 공·사립 유치원간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 하는데 있으며 별도의 운영비 추가 지원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거제시는 법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거제시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등의 정당한 근거에 의하며, 이미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의회 내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으로 다소 해석 상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인근의 통영시와 사천시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군 또한 지원을 검토 중으로 곧 도입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2020년도 학교별 강당, 체육관 등 시설 설치사업으로 외간초, 명사초, 대우초, 해성고 등에 22억여 원의 사상 최대액을 대응 투자해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거제시의 2021년도 교육예산은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22억 4000만원, △EBS영어학습 및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3억원,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6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6억 6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2억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65억여원 등으로 학부모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초·중·고·특수학교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한편 거제시는 민선7기 변광용 시장 취임 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 면담 등 관계공무원들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상동1초 신설,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이끌었고, 2020년 교육특별교부금 39억여 원과 경남도 교육청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CCTV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비전아래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거제 아이수당, △취학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입학축하금, △문화체험카드, △스마트 리스닝 영어학습 무료지원, △인터넷 강의 연회비 지원, △국내외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 △노동청소년 위기환경 개선사업,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사업 등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희망을 꿈꾸고, 함께 키우는 거제를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은 이러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고, 모든 아이들이 부모들의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변함없이 거제시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 시장은 “민간어린이집 아이들 지원방안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 등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