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과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기한을 네 번째 연장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그야말로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며 매각 강행만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치가 떨릴 따름이다.

이번 매각은 이미 실패한 매각이다. 한국 공정거래위는 유례없이 최장의 심사 기간을 거치면서도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유럽연합 경쟁총국도 독점 우려에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국무총리조차 의문을 표하고, 경남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압도적인 여론도 매각 철회로 모아졌다.

그 사이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매각이란 말인가? 조선산업의 세계적인 초호황기를 목전에 두고 4차례나 계약 기한을 연장해 가며 억지 매각을 강행하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국가계약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한 대표적인 ‘엉터리’, ‘짜맞추기’, ‘졸속’ 매각이다.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유권해석에 소요한 시간이 3시간 34분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이와 같은 억지 매각에 분노한다. 만약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이 이상 파괴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억지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2021. 9. 30.
국 회 의 원 서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