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이 1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천시를 위해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과 더불어 청렴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천시를 위해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시민과 더불어 청렴 실천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오늘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송도근 시장은 직을 상실하였고 그를 선출한 사천시민의 명예는 큰 상처를 입었다. 누구보다 부패방지에 앞장서야 할 단체장이 오히려 비리로 중도하차하고 시정의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우리는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불행한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송도근 전 시장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청렴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정부패에 취약한 자치구조와 관행에 모두가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부정부패는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주민을 피해자로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정과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점적 권한 행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취약한 견제력과 감시기능, 주민들의 낮은 비판의식과 침묵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인 물이 쉬 썩는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의 장기적인 지역지배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인허가와 관련한 이권개입,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관급공사 발주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정과 비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다양한 지역 보조사업, 장기저리 지원사업, 크고 작은 단체의 행사와 축제 등에 대한 지원금 등 공공재정의 편법집행을 통해 단체장은 지방의원과 주민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고비용선거 구조하에서 당선된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선거에서 쓴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이권개입에 나서게 된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불행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청렴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시의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먼저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사천시 공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공정, 투명, 책임 행정에 최선을 다하라.
지난 8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친·인척 소유 토지에 대한 편의 제공, 공사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
음성적인 관권선거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원칙을 엄수하라

이와 동시에 우리는 사천시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사천시의 부패방지 및 감시기능 강화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고비용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책홍보 중심의 선거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역적 연고와 정실을 앞세워 부정에 눈감고, 부패에 둔감한 침묵의 카르텔을 타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당 내부에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의 생활 현장에서 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공공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앞장설 것이다.

2021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