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았던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사건이 지난 13일 '인용' 결정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나 형법 제123조~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권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신청은 어디까지나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적정성을 다툰다. 따라서 재정신청이 인용돼 형사재판까지 가더라도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 대가로 특정 남녀가 세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주고 받는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처분했었다.

거제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5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경남도선관위를 거쳐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