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식 선출방식에 의해 의장을 선출해온 거제시의회가 의장선출을 두고 접입가경이다.

당대당의 합의는 합의대로 국힘은 당내 합의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당도 의장단 후보를 미리 정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인사드립니다.

먼저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거제시의회 정상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태도는 결국 저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제시의회 의원들로도 모자라 당원들마저 동원한 갖은 피켓시위와 수차례 기자회견에도,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맞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거제시민 분들께 사소한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고자 최대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기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거제시민 분들 앞에 머리숙여 죄송하단 말씀을 올리며 국민의힘 회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거제시의회 2024년 7월 임시회가 집회 된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제7차 본회의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곱 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8일 집회가 처음 시작된 이후 총 일곱 차례 거제시의회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 하루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총 7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원은 무단결석으로 시민들이 주신 귀한 권한을 볼모로 떼를 쓰듯 의회밖에서 습관적이고 비상식적인 장외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제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거제시민 분들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본회의 이후에도 매일같이 언제라도 본회의가 다시 개의될 것을 대비해 의회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에서 미리 정한 자리수에 대한 주장만을 받아줘야 출석하겠다는 일방통행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제시민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책무를 방기하지 않고, 거제시정의 책임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시민의 민생 안정과 원활한 거제시 행정 집행을 위해, 회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의장 선출 후 먼저 회기라도 의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답변으로 거제시민 민생 안정을 위한 제안조차도 무시당해 버렸습니다.

현행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본회의 추가 의결 없이는 회기가 100일로 제한돼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2024년 6월까지의 회기동안 조례심사 3회, 시정질문 2회, 1차 추경예산안 심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후반기 의사일정으로는 2024년도 후반기 거제시 업무보고, 조례심사 3회, 제2차 및 3차 추경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2회, 202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2025년도 거제시 업무보고 등 거제시 민생 안정을 위한 중대한 안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회기일수 약 50일 중 더불어민주당 일곱분의 전원 무단결석으로 인해 오늘로써 12일이라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을 허송으로 보냈습니다.

후반기의 산적한 의사일정을 50일 동안 치열하게 사투해도 부족한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단결석으로 인해 심사할 수 있는 일수는 현재 38일로 줄어들었고, 어디까지 줄어들지 가늠할 수 없는 민주당 의원들의 끝을 모르는 습관적이고 비상식적 장외파행 위협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의 회기 의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악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들이 무단으로 결석해서 깎아먹은 회기일수를 조례 개정으로 채워 넣겠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극악무도의 권한 남용 아닙니까? 조례는 거제시 자치법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거제시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거제시 법규가 장난입니까? 거제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또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지역위원장의 거제시의회 수렴청정 의혹 건은 같은 거제시의회 소속으로서 도무지 낯을 들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변광용 지역위원장이 배석해 거제시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 과정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탈 방지를 위한 각 의원들 서명이 있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 의장 후보는 안석봉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후보는 한은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후보는 박명옥 의원으로 투표를 통해 선출했다며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의장단을 구성하는 방법의 조례 및 규칙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의원 모두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마하고 싶은 직에 후보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위 두가지 중, 첫 번째 방법인 교황식 선출방식의 내용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 담겨있어, 의원 모두가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투표용지에 거제시의회 의원 16명 모두가 기명돼있는 전원이 후보인 것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변광용 지역위원장이 결과에 대한 겁박이나 하듯이 같이 배석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의원들 권리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을 버젓이 보도자료까지 발송해 거제시의회 모두가 우사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시작 자체가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결론이라기보다 의원들의 권리를 박탈한 위법적 요소가 다분한데 그 과정과 결과에 어떤 근본이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후보 결정이 정당화 될 수 있는 방법은, 회의 규칙을 개정했으면 되었을 일입니다. 그 절차가 지켜졌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회기 조례 확대 꼼수 개정은 서슴치 않게 발상하면서, 오히려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회의 규칙 조례 개정은 왜 생각지도 못하셨는지, 자리 욕심에 눈이 어두워 절차의 분간을 못한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혹여나 위법하게 구성된 후보들이 만약 당선이라도 되었다면, 변광용 지역위원장에게 수렴청정을 맡길 계획이었습니까? 정치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수렴청정을 진정 거제시의회에서 실현할 작정이었습니까?

거제시의회 의장단 후보를 구성하는 자리에 지역위원장이 간섭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신성한 거제시의회 운영을 시장후보와 국회의원후보로 번갈아 출마하며, 다른 당원에게는 기회도 주지않는 선거 독점 지역위원장에게 섭정시키려 했습니까?

촉구합니다. 거제시민의 민생 안정이 걸린 일입니다. 거제시의회의 존립과 거제시민의 민생을 억압하는 무단결석의 몰염치를 거두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등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결정은, 결국 본회의 투표를 통해 의회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거제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약속만 앞세워 미리 선정한 자기자리에 욕심내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잘 지키는 모습을 보이시려면,

“투표하러 나오십시오.”

속히 본회의장에 등원하시어 공정하고 질서있게,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시민을 생각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현대판 수렴청정을 떠올리게 하는 구시대적 밀실 협의 결과를, 이제는 버리고 당당히 투표를 통해서 거제시의회를 다시 한번 협치와 소통의 뜨거운 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29.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민주당 기자회견문

민주당 소속 거제시의회의원.

말로만 떠돌던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이 작성한 대외비 합의서가 언론보도를 통해 실체를 드러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는 거제시의회 최초로 여야 8대8 동수가 당선되어 의장 선출 관련 여야 협상의 난항이 예상됐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양당은 2대 2 협상 대표단 만들고, 긴 협상 끝에 2022년 7월 20일 원구성합의안을 도출하여 거제신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표됐다.

첫 협상을 시작하기 전인 2022년 6월 15일 당시 8명의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전·후반기 의장을 미리 선정해 놓은 대외비 합의서를 작성해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표리부동함으로 거제시민과 동료의원들을 우롱했다.

이면 합의서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국민의힘이 이토록 민주당을 무시하고 속였는지 알 수 없었다. 이미 협상 시작 전부터 합의안을 어길 마음으로 협상테이블에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대고, 본회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비난했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협상단은 양당 전직 의장 두 분을 중재자로 내세워 6자 협상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애당초 양당 합의안을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마치 열심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양당의 정치 원로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패륜마저 저질렀다.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과연 협치라는 게 가능할 것인가? 동료의원으로써 전반기 동안 시민 곁으로, 현장속으로를 함께 외쳤다는 것이 정말 한없이 부끄럽다.

거짓과 기만으로 거제시민들을 우롱하고 동료의원을 농락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신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국민의힘 거제시의원은 의원직 사퇴로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천자인 서일준의원에게 있다.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마저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천을 줬으니 이번 의회 파행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당연히 서일준의원이다.
거제시의회가 국민의힘측의 일방적 합의안 파기로 인해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리 욕심에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4선 의원들에게 “정치는 신의가 중요하다. 원구성합의안 약속을 국민의힘이 지켜야한다” 라고 이치에 맞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제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을 수행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치의 가장 기본인 신의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낯으로 거제시민들에게 공약을 말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면 의회 파행 사태를 직접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동안 양당 협상에 적극 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파행은 국민의힘이 원구성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발생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리적인 제시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민주당과의 합의보다는 국민의 힘 거제시의원들이 서명한 대외비 합의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싶습니까? 이제는 거제시민 여러분께서 국민의 힘 거제시의원들에게 회초리를 무겁게 들어 심판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거제시민 편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2024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의원
최양희 박명옥 노재하 안석봉 이태열 이미숙 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