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또다시 확대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며 20%였던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2024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30%로 확대하고, 조선업 별도 쿼터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무부는 쿼터제 30% 상시적 확대를 이미 결정했고, 일부 40%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였던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3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거제 조선소에는 ‘특정활동 E-7 비자’외국인력 4,052명, ‘비전문 취업 제조업 E-9-1 비자’외국인력 2,521명 등 6500여명이 채용됐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2월 한 달 700여 명이 유출되는 등 인구 수천 명이 빠져나갔고, 거제경제 지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급격히 떨어졌고,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실업률도 전국 3번째, 경남도내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한시적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 기간 종료에 따라 다시 내국인 채용이 확대돼 지역 경제 회복이 되리라 생각했던 지역사회와 지역 소상공인 등은 이같은 외국인 노동자 30% 확대 상시화 정책 결정에 참담함과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E-7 외국인 노동자 1,380명과 335명을 각각 직영 노동자로 채용해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같이 조선업은 한번 붕괴하면 다시 되살리기 매우 어려운 산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확대와 내국인 노동자 채용 미비는 조선업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 심화와 숙련공 유지 연속성 및 기술력 전수 부재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조선산업 경쟁력 저하와 함께 조선업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 청년층 노동자가 이주노동자로 인해 청년 시기에 일자리를 갖지 못할 경우 장기실업과 거주지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저숙련 남성 노동자 일자리를 대체해 내국인 노동자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전문가의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안입니다.

당장의 기업 이익에 사로잡혀 대기업 직영 노동자마저 외국인력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조선소로 다시 인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 로드맵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20% 원점 환원과 내국인·지역 인재 채용 확대는 기업의 지속 성장과 거제경제의 동반성장에 물러설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광용 후보 선대본은 법무부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20% 원점 환원과 양대조선의 내국인·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강력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변광용 후보가 당선되면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재검토 및 적정수 도입, 거제시민 우선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시행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 강화,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