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 24일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2018년 8월 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前 대통령 A를 딸 C, 사위 D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한 前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기업인이었던 B를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고, C, D를 각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결과, B가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A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C, D가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B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뇌물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범행의 全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사실도 밝혔다.

A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하여 사위 D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C가 B로부터 제공받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