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최종 확정한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이하 거제KTX)’ 사업 예산이 약 500억 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회장 이상욱)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8일 “거제KTX는 고속도로·철도·공항 등 3대 국가 기간 인프라가 전무한 전국 유일의 교통 소외 도시인 거제시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편성된 예산의 40% 이상을 삭감한 것은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거제KTX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영남권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정부가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구간별 진행 단계가 상이한 대형 국책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시계와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무시한 이번 예산 삭감은 결과적으로 영남권 국민에 대한 차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공약과 정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말뿐인 형평이 아니라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책임 있는 균형감각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거제시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차별적 예산 삭감과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이번 추경은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며,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은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우리 지역의 간절한 바램인 거제KTX 사업이 또 늦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며 “3대 SOC 고속도로·철도·공항 중 하나도 없는 3무(無) 거제를 외면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여당 강세 지역 핵심사업인 광주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등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반면, 거제KTX·가덕도신공항·영일만대교 등 영남권 국가 핵심사업은 대거 삭감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서 드러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노골적인 지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