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광역 간 협력과 통합은 지역 경쟁력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통합 논의는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를 전제로 다뤄져야 한다.

통합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중심 원칙이다. 경남·부산 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경제권·재정 및 자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의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통합의 주체도, 수혜자도, 최종 결정권자도 주민이며, 주민 참여가 결여된 통합은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행정통합에 있어 중앙정부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권과 자율성 확대, 통합 기준의 제도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통합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러한 원칙이 통합 논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임을 확인하며, 박 지사의 입장과 방향을 지지한다. 통합은 중앙의 계획이나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와 선택을 우선하는 상향식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 체계에서 통합이 실질적 효과를 가지려면 자치권 강화와 권한 이양이 병행되어야 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재정권·조직권·입법권 등 핵심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어렵다. 경남과 부산의 산업 기반 및 행정 구조 차이를 감안할 때, 통합 이후의 행정체계 설계와 서비스 유지 방안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경남·부산 통합 논의는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추진되는 광역단위 통합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 따라서 통합은 단기적 행정효율이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정보 공개·주민 참여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주민 중심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하며, 주민투표·특별법 제정·중앙정부 입장정리 등 필요한 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특히 통합이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공동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긴밀한 협력을 촉구한다. 중앙정부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아울러 통합 논의는 정치적 속도전이나 구호 중심의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극 3특’ 정책이 지역 경쟁력 강화보다 서울과의 거리 기준에 따른 배치와 틀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 역시 정치적 의제나 중앙정치의 전략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경남·부산 통합의 성공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만족과 실질적 내용에 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과 지역 경쟁력 강화가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추진 명분을 갖기 어렵다.

행정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통합의 목적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경남·부산 통합이 주민을 위한 통합, 주민이 결정하는 통합, 주민의 미래를 위한 통합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경남·부산 통합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오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6. 1. 26.
국민의힘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