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6일 오후 대동피렌체 아파트 사업자의 사용검사 승인신청을 승인했다.
김한겸 거제시장은 8일 시의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생활 혼란방지와 재산권보호 등을 위해 신중히 고민한 결과 사용검사신청을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
김시장은 또 사용검사승인전 사전입주를 시킨 수암종합건설은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해연의원은 김시장의 답변에 앞서 “대동피렌체 아파트의 승인 전제조건인 지방도 개설이 되지 않았고 옹벽의 부실시공과 옹벽과 차면시설의 미설치 상황에서 준공검사를 내줄 것인가” “사전입주와 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를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건축공정 50% 까지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하지만 준공까지는 개설하겠다” 고 해 사태를 키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다그쳤다.
김시장은 “그동안 추진상황과 현지여건이 조건사항 이행에 무리가 있었다. 또한 입주예정주민의 주거생활 등의 문제가 예견돼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며 관계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지만 단정하기 힘들어 신분상 조치는 불가하다” 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