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인 대동아파트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암대동아파트의 경남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조건인 “지방도 1018호선의 폭8m길이320m 확․포장을 건축공정 50퍼센트 이전까지 개설하여 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에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2002년 12월 16일 경상남도의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은 지방도 1018호선 폭8m 길이320m 확․포장공사로 되었으나 2004년 5월 15일 경남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시 폭20m 길이408.2m로 허가되어승인 조건이 변경 되었고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은 당초 2002년 3월 덕산건설에서 길이1,068.2m 폭12m로 개설로 승인 되었으며, 이후 2002년 12월 수암건설의 사업승인시 중복구간 길이408.2m에 대하여 추가 폭8m의 개설로 승인됨에 따라 수암․덕산건설 중복구간 길이408.2m 폭20m, 와 덕산건설구간 길이660m 폭12m 도로로 개설계획 되어 중복구간과 덕산건설 구간의 병목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2004년 11월 23일 수암․덕산 중복구간에 대하여 수암건설에서 단독으로 시공 하겠다는 양해협의에 따라 덕산구간의 길이 660m 추가 폭8m 부분에 대한 공사비 18억원을 덕산건설 에서 부담하고, 토지보상비 15억원은 우리시에서 부담키로하며 공사는 시에서 주관, 감독 하에 시공토록 하는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수암건설구간 길이408.2m 폭20m의 공사 추진은 수암건설에서 부지보상비 13억5천만원과 공사비 16억원이 우리시에
현금으로 예치 되어 있고 수암건설구간의 도로편입부지 확․포장 도로개설을 위한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락서가 80퍼센트 징구되어,공사를 할 수 는 여건이 조성 되었으므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인 조건인 건축공정 50퍼센트 이전까지 미이행시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동안 추진 상황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할때 조건사항 이행에 무리가 있고, 입주예정 주민의 주거생활 혼란 등의 문제가 예견되어,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거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중 현지에서 지적하신 옹벽의 부실시공과 차면시설 미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부경대학교 전문교수의 진단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결론 지어 졌으며, 일부 사면유실에 대하여는 진단결과에 따라 배수로 정비, 아스나 재살포 및 사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재다짐과 외곽울타리 재설치 등 보강공사를 완료 하였고 이후 사면 토목 옹벽에 대하여 옹벽의 균열 및 전도될 징후가 발생시 즉시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복구 토록 하는 공증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사용검사는 사용검사신청시 제출된 감리의견서에서 전 분야에 걸쳐 공사설계도서와 같이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자재 확인결과 상호일치 하였으며, 세대내 경미한 하자는 사용검사와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나 지속적으로 보수팀이 상주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생활 혼란방지와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신중히 고민한 결과 2005년 7월 6일 사용검사 승인 처리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검사승인전 사전입주를 시킨 수암종합건설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혹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드린 답변내용과 같이 거제 상동지구 수암대동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은 2002년 12월 16일 경남도에서 승인, 고시한 사항이며,2003년 6월에 거제시민단체 협의회가 상동지구
대동피렌체 아파트 건립허가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경남도를 상대로 사업승인 과정과 건설업체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가 감사를 실시하여 의혹을 밝히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공정 50퍼센트까지는 도로개설이 불가능 하지만 준공까지는 개설하겠다고 하여 사태를 키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거제시의회 제85회 임시회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아파트 준공기한이 1년여 정도남아, 남은 기간 동안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담당 국장과 과장이 최선을 다해 추진해보겠다는 의지에 따라, 준공시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도로개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분상 조치는 불가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