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7일간의 실시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11건중 34건이 시정명령을 57건 처리, 20건이 건의됐다.
시정의견을 받은 건수는 총무국 5건 중 총무과 3건, 사회산업국 5건 중 사회복지과 3건, 사회산업국 4건 중 관광과 2건, 건설도시국 7건 중 도시과와 허가과가 각각 2건 등이었으며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문화예술회관은 감사대상 6건이 모두 시정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회관의 방만한 운영이 또다시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전망이다.
총무사회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기획감사실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사회보조금 지원계획에 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한 재향군인회의 경우 1천200만원이 지원됐고 이 단체가 6.25 기념행사 참석자에게 급식 대신 현금을 지급한 것 등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올 사업가운데 ‘앙코르 와트’ 기행전이 사전 이사회 및 시장승인 없이 이사장의 결재만으로 사업을 시행한 만큼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의회는 당연직 이사인 담당관과 관계국장이 이사회 참석수당(5만원)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하더라도 적자재단의 운영실태를 볼 때 부적절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총무과 소관인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윤번제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장소선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과 시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전보규정제정 및 부책.물품 관리지침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관리과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자 및 자가차량으로 폐기물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5톤 미만 사업장 차량의 건설폐기물 은폐반입과 용량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계근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보건과는 별도의 전보 등 배치 규정없이 한방의사는 오지에 배치한다거나 3년차 공중보건의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일시적이고 임의로 배치해 시의회로부터 기본적인 전보. 배치 등의 인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또한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 및 수급방식이 다수업체(5개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가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도 좋으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석포 쓰레기 매립장 반입폐기물 감시소홀로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병류, 폐목재, 폐자재, 우유팩 등 재활용품이 반입 통제없이 매립되고 있어 시정요구를 받았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개별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까지 포괄예산으로 편성, 임의집행하는 사례, 이사회 승인 및 시장 승인이 필요한 사업 미승인,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 사업효과 미흡 및 예산과다소요, 6월10일 채결한 호텔임대차 사용계약서 부당, 업무추진비 전용 충당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지적사항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지의 전면적인 재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곳의 도로 노면의 굴곡이 심하고 하수구 맨홀의 시공부실로 우수가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등 부실하다는 의회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회는 농소해수욕장 화장실 2곳은 부실시공 부분을 포함 정밀 재조사를 실시해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전면 재시공하고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을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하라고 밝혔다.
덕포 소형어선 선양기 설치사업도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아 인양하중을 받아내기 불안정해 재점검을 통해 안전성의 우려가 나타날 경우 재시공할 것과 이상이 없을 때 환수조치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여차항 태풍피해복구공사현장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여차항 태풍피해복구공사는 당초 방파제 80m 물양장 132.5m에 사업비 12억7천400만원으로 돼 있었으나 그 이후 사업비가 41억여원으로 확대되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으로 공기지연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도시과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설치사업자가 임대를 독점해 특혜의혹이 있는 시 관내 지정게시판 34개소가 오는 2006년 7월 설치기간 만료후 기간연장 대신 철거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산건위는 이밖에도 지층에 사용하는 규격이 큰 아스콘자재를 표층에 시공한 옥포지역 도로포장재 관급 아스콘 부적정 사용개선, 대동피렌체 아파트 준공 선행조건 이행철저, 롯데 인벤스 아파트 연접 도시계획도로 부지 보상비 시 부담 부적절, 의용소방대 보조금 관리지도 철저, 육묘장 사업 선정 철저, 장평지구 우수관거공사 일제점검, 농어업인 회관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강구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