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 지휘권 파동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사태로 검찰권 행사를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는 불행한 사건이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기춘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CBS 뉴스대담프로에 출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패막이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적 고려 하에 검찰수사에 관여를 했고 또 임기제 검찰총장을 사퇴로까지 몰아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수사지휘권이 검찰청법에 있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나 또는 권력의 입김에 의해서 잘못할 때 그걸 바로잡아 주기 위한 장관의 지휘권이지 어떤 정치적 고려나 무슨 청와대의 뜻이나 정치권력 입맛에 맞도록 장관이 시시콜콜 지시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단순히 천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서서히 훼손시키고 있는 정권 차원의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권 행사 정치권력에 예속시킨 불행한 사태

민경중=김기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모두 역임하셨는데 이번 수사 지휘권 파동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춘의원=이번 사건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사태로서 검찰권 행사를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경중=한나라당은 천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해임건의안이 고려되고 있는 겁니까.
김기춘 의원=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패막이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적 고려 하에 검찰수사에 관여를 했고 또 임기제 검찰총장을 사퇴로까지 몰아가는 일련의 사태는 장관의 지도력 부재에도 기인하는바 크다 이렇게 볼 때에 장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천 장관의 자진 사퇴를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태도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민경중=청와대는 과거 검찰의 권력의 시녀화를 계속 거론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을 검사들의 이기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춘 의원=지금 경찰에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이적적 발언을 계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구속해달라고 검찰에 통신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지휘권 발동한데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검찰이 마치 이기주의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력에 순응하면 되고 부당한 지시에 항거하면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경중=과거에 천정배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때 수사 지휘권 폐지를 주장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수사 지휘권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기춘 의원=수사지휘권이 검찰청법에 있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나 또는 권력의 입김에 의해서 잘못할 때 그걸 바로잡아 주기 위한 장관의 지휘권입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나 무슨 청와대의 뜻이나 정치권력 입맛에 맞도록 장관이 시시콜콜 지시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휘권 발동은 매우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적절치 아니한 것이다, 법에 있으니 불법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경중=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 하는데 실제로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정치권이나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습니까.
김기춘 의원=정치권력은 언제나 검찰이 자기들 편에 서서 무엇인가 처리해주길 바라고 하는 그런 갈등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을 말하자면 늘 옹호하는 정치권력은 없어요. 왜냐면 검찰이 큰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늘 정치권력에 칼을 대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동안 검찰은 꽤 꿋꿋하게 검찰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나름대로는 유지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경중=이번 파동을 좀더 근원적으로 파고들어가면 국가보안법 문제가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찬양고무죄는 폐지로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는데 국가보안법 개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기춘 의원=지난 연말에 우리 당에서도 특위를 만들고 여야 협상을 하고 이래서 저도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문제시 하고 있는 몇 가지 조항들, 불고지 죄를 없애자, 구속기간을 짧게 하자, 또 공공연한 북한 동조나 고무 찬양 이외에 공공연한 고무찬양은 처벌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관용하자 등등 상당히 전향적인 그러한 법을 사실 만들어서 거의 여야 합의가 됐는데 여당에서 폐지 주장만 자꾸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적절히 상호협조 해서 국가보안법을 수정, 보완해서 존치시키자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경중=국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 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춘 의원=네, 법사위가 소관 위원회기 때문에 마땅히 장관을 출석시켜서 부당한 지휘권 행사, 과거에 본인 자신이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가 장관이 된 뒤에는 오히려 부당하게 이것을 꺼내든 일련의 앞뒤가 안 맞는 모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궁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우리 헌법질서를 소홀히 한다면 참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죠.

민경중=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데요, 검찰을 개혁시킨다는 현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내부의 반발도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춘 의원=검찰 개혁은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더 강화하고 검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담보하는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할 때 그건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러나 검찰 길들이기 식으로 압박을 해서 검찰이 청와대나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 입맛에 맞게 수사권 처리를 하도록 만든다면 이것은 결코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 될 것이며 그건 법치주의의 붕괴로 국민적 불행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민경중 의원=지난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검찰이 현 정권에 너무 유리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김기춘 의원=그런 비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검찰이 잘한 일은 잘한다, 잘못한 일은 잘못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관련해서도 이건 단순히 천장관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련의 법치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서서히 훼손시키고 있는 정권 차원의 중대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민경중=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