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방만한 정부 재정운영이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알뜰정부 실천을 위한 토론회’ 를 뉴-라이트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지난2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김기춘 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방만한 예산증액은 결국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유지하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확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예산과 재정의 총량규모와 분야별 배분에 대한 결정권을 국회에 배분하고 개별 예산사업의 선택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도권을 보다 더 인정하여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