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내년 5월 31일(수)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를 5개월여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 기부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지난 1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거제시의회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실시되는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선거양상이 예상됨에 따라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발생을 초동단계에서부터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공명선거자원봉사자와 선거부정감시단원, 거제시바른선거시민모임 회원들과 함께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정황과 동창회, 향우회, 각종 송년모임 등의 행사일정을 파악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연시 관련 선거법위반사례 예시안' 을 작성, 공문 및 E-mail 등을 통해 발송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래의 각종 사례와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당부했다.
할 수 있는 사례
❍ 친지 및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연말연시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라 함은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를 말한다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연말연시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 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수용보호시설(법령에 의해 설치), 구호기관(재해구호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등에 구호.자선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 경로당에 쌀.부식비 및 연말.설 등에 과일.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여가활동에 필요한 TV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송년.신년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송년.신년인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며 업적.경력 홍보, 지지호소, 선거공약 발언 등을 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연말연시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