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진사업 풀어갈 해법있나
작성 : 2005년 12월 22일(목) 18:05 가+가-
[이상문의원 시정질문]= 총무사회위원회 이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의 희생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더 나은 시정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위해 생활전선에서 애쓰시는 시민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중요한 3대 부진사업, 국.도비 확보, 균형개발을 포기한 신현읍 과밀,집중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한 예산수립과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 경상적 경비와 투자 재원을 확정하는 것이며,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경영성을 제고하고, 사업계획을 시정운용계획 및 예산운용과 연계시켜 사업의 실효성과 확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03년, 04년, 05년의 계획을 상호 비교함과 동시에, 05년 계획과 05년 및 06년 예산을 상호 비교하였습니다.
중기계획이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와 지방계획 연계를 위하여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롤링플랜임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03년 계획을 이렇게 일일이 40페이지에 걸쳐 수기로 사업별로 작성하여 04년, 05년 계획과 대조하였습니다.
대조결과 04년, 05년 계획의 상이점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지 않아 중장기 계획이 계속성, 확정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과 계속비조서, 예산 실제 편성도 비슷한게 없습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설치 05년도 예산의 경우 중장기는 15억, 계속비조서는 -3천만원, 실편성은 31억이며, 06년도 예산의 경우 중장기는 132억, 계속비조서는 82억, 실편성은 0원입니다. 07년도 예산의 경우 중장기는 60억, 계속비조서는 139억원입니다.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서는 해당 연도도 계속비와 예산편성이 맞지 않고 2개년을 넘어서면 지난해의 것을 애써 무시해 버립니다. 한 사업당 50억씩 틀려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예산과 시민과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두려움과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거지 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마저도 충분한 산출근거 없이, 사업 위치나 면적, 규모, 용지매수 협의 가능성 타진도 없이 제목 한 줄에 금액 대충 몇 억을 적어서 예산편성을 해대는 경우가 한 두건이냐 이 말입니다.
예산액 줄여서 편성하기,용역비만 편성하기, 국민체육 센타처럼 150억정도의 사업을 예상하면서도 겨우 30억 기금 얻어오는데 의회 동의도 없이 부담없이 협약서 써 버리기 등등이 우리시 예산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치 못한다면 내년 당초예산 사업계획서를 전 실과별로 당장 모아서 확인하자해도 응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런 예산 계획과 편성의 문제점을 어떻게해결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집행상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해를 넘겨 명시이월로 두 해째 버티다가, 사고이월로 세 해째 버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년간 사업예산인 계속비는 왜 그렇게도 집행이 안되는지요.
지난 03년, 04년 결산서상 이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03년도 명시이월 1617억, 사고이월 171억, 계속비 이월 652억, 순세계잉여금 210억 04년도 명시이월 520억, 사고이월 410억, 계속비 이월 801억, 순세계잉여금 320억. 05년도는 06년 당초예산 자료상 명시이월 510억, 계속비 이월 990억.매년 이월금은 당해연도 투자사업예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너무나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까지 거의 모두 공무원의 손길 안가고도 사업시행이 진행되는 너무나 좋은 시절인데도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을까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장 대신 우리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매월 사업집행실적을 챙기고 독려와 추궁을 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06년도 사업집행실적을 어떻게 챙기실 건지, 이월액 감소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세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3대 부진사업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묻겠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언론에 흘리는 층수제한 완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필지별 분양, 그러다가 영원히 남아버릴 필지는 어쩔 것인지요?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장사가 안되더라도 시비로 민자투자분인 건축까지 해야할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분양사업 프로젝트팀을 하나 구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립이나 도립 또는 기업 연수원유치를 해 오면 팀원 모두 인사상 인센티브를 약속하시면 가능할 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소각장과 추모의 집은 치밀한 패키지형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설득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해당 실과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사업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 패키지형 주민숙원사업 확정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이 문제 또한 3국의 공동해결팀이 달려들어야 하리라 봅니다.
현재 숙원사업은 낱개로 시행되고 주민은 고맙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임기 중에 꼭 해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참 고맙다 하실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3대 부진사업의 해결 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확보 대책을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세입전망총괄, 보조금 향후 5년 계획을 04년 4400억, 05년 4050억원으로 세웠습니다. 세입 특별회계 전망, 보조금은 04년 147억, 05년 25억원으로 세웠습니다.
투자사업 가용재원 판단에서 04년 의존재원 9448억 의존율 56%, 05년 9354억 의존율 51.4%로 세웠습니다.자체재원의 증가 대신 의존재원이 감소되면서 의존율이 낮아짐이 이상합니다. 의존재원이 총액면에서 감소될 것으로 추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는 놈한테 젖 준다는 속담이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예산 편성 관례라면 우리는 울어야합니다. 서울에 경남도의 파견대가 있듯, 우리 거제의 파견대를 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와 국회를 드나들면서 국비를 훑어 올 유능한 마당발 로비스트를 양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도의원이 머물 사무공간이 없습니다. 마련해 주고 도비담당자도 한 사람 붙여주어 도의회 갈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도청 구석 구석에서 도비를 훑어 올 전문 로비스트를 둘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균형개발을 포기한 신현 과밀 집중정책을 계속해 나가도 좋은 지를 묻습니다.
2002년 17년간 조용히 묶어 두었던 일운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27만평을 도려내어 신현읍 등에다 옮겨 놓았는데 그것이 신현의 발전과 신현읍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었는지요? 교통난, 주차난으로 하여 신현읍민의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제도 변방의 인구를 빨아 들이고 있는 신현읍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신현읍의 아파트 값은 거제시민의 재산증식을 가로막습니다. 아파트건설업체는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 떠나갑니다만 그들은 우리의 교통난 주차난 과밀함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기계획, 계속비상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1,100억으로 되어있지만 수월지구 및 미개설도로를 합치면 3-4년간 사업예산을 통째로 투자해야 할 것이며, 상하수도사업비를 포함하면 거제시 예산은 남아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금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면지역에서 뺏아 온 주거지역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을 해야 신현읍이 행복도시가 되고 거제시가 아름다워 질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 허가도 최대한 막아 내고 발빠른 인구 주택의 분산 정책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서울을 분산하기 위해 쓰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 거제시는 신현읍을 분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면지역으로의 분산과 균형개발, 신현읍의 과밀 집중 중단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겸시장 답변
이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한 예산수립과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계획과 편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체계는 의원여러분들도 잘 알고계시다 시피 지방재정의 체계적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지난해 계획을 기초로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보고를 통해 최종계획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단위사업 기준 규모는 광역시․도는 자본적사업과 경상적사업을 포함한 20억원이상, 기초자치단체는 당해연도 예산 규모가 3,000억원이상은 10억원이상, 3,000억원 이하인 기초단체는 5억원이상 자본적 단위사업만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립기준을 준수 할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누락되므로 세입․세출의 추계를 위해,우리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준 사업비보다 미달되는 주요 자본적 사업과 비자본적사업을 포함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시에도 자체 재원만으로 계획을 수립 한다면 시정 질문에서와 같은 문제점을 100%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우리시 재원 의존율이 65%이상인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2005년~2009년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국․도비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사업 검토 의견을 조회한 결과, 총160건에 대해 지원가능1건(환경부, 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 지원 불확실9건, 무응답1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도 재원지원여부가 불투명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특별한 변경요인 없이 예산액이 증감되거나, 특정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국․도비 및 기금지원사업의 경우도 옥석을 가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하고, 더불어 국민체육센타 건립의 경우와 같이계획반영금액과 실제 예상금액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명실상부한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는바 '06년도 사업집행실적을 어떻게 챙길 것이며, 이월액 감소 목표를 어느 정도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161건에 600억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26건에 1,086억원으로 총 187건에 1,686억원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가급적 이월없이 당해연도 예산액은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 집행입니다만, 계속비이월사업의 경우는 가조연륙교, 조선 테마공원, 폐기물소각장설치 등 대규모 계속 건설사업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의 많은 부분이 우리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수 건설사업이 당초에 예정한 사업기간에서 많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증액되고 대형 계속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월액이 계속 증액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만, 가급적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2006년 편성된 사업과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1월중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사업별 보상협의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행정 내부적인 문제로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 하여 이월액을 올해 금액에서 10%정도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3대 부진사업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팀 구성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업무는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소각장 업무는 환경관리과 청소시설 담당에서 추모의 집은 사회복지과 노인담당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청소시설담당을 신설하고 관광진흥과와 사회복지과에 인력을 보강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배치함에 있어서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난제를 해결하기에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배치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보니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면에서 볼 때, 현재 직원들이 그 업무만 전담하는 형태가 아니고, 민원처리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 내의 업무분장 조정과 인력보강을 통하여 담당자가 본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철저한 지도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의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상의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중 3대 부진사업(해금강집단시설지구,소각장, 추모의 집)의 해결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우리시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원에 총면적 42,544㎡, 총사업비 약43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으로써, 우리시 관광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관광휴양도시-거제를 지향하는 우리시로서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2004년 4월에 준공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토지분양을 위하여 2005년 7월과 10월 2차에 걸쳐 토지분양 공고 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일괄 토지 분양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과다 소요와 공원계획상 숙박시설 건물용도 및 층수 등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희망자들의 문의만 많았을 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토지분양을 앞당기기 위하여 토지분양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층수제한에 대한 완화를 위하여, 중앙문화재위원에 대한 개별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내년 1~2월경에 우리시에 초청하여, 현장 설명과 아울러 층수 제한에 대한 현실적 불가피성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 하겠으며,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업체에 자문을 얻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필지별, 용도별 분양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해금강집단시설 지구조성 지역은 명성2호인 해금강과 인접하며 주변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이므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과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 되어도 우리시에서는 토지분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음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양을 위해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신규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소각장 설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3월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1일 100톤 처리규모에 국비 64억원, 시비 159억원, 총사업비 223억원의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04년도에 소각장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그동안 4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여 오면서 소각장 부지는 현재 석포 매립장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모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1후보지로 연초면 한내리 산1-1번지 일원과 제2후보지로 하청면 석포리 산62번지 일원으로 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설치 동의서를 받으려고 노력 하였으나,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란 인식이 강하여 동의를 얻지 못하고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타 지자체 소각장 견학 3회, 주민 설명회 2회,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인근마을 주민 다수의 긍정적인 의견 등이 접수되어, 2005년 11월 제4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공람, 공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2006년 3월 까지 소각장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2007년 8월 까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실시설계, 환경부승인등의 관련법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러 추진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7년 9월에 소각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패키지형 주민 숙원사업추진에 대해서는 2006년 예산에 환경 기초시설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용역 추진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변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국내 지자체의 성공적인 주민숙원사업 지원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의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모의 집 건립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막기 위해 평장묘 등 장묘문화개선 사업을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사등면 지석리 장좌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등면 지석리 산34-2번지외 1 필지를 매입 부지 11,550평에 건축 연면적 907평 규모의 추모의집을 74억원의 예산규모로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사등면민의 의견 불일치로 2004년 9월 건립 계획이 중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사등면민과 광범위한 대화를 통하여 2006년 상반기 중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2006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부진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전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국 ․도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중기재정 계획상 ‘04년 대비 ‘05년에 의존재원이 총액면에서 감소될 것으로 추계한 사유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유능한 로비스트를 양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 당초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는 35.5%로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국․도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 조직을 통한 국․도비의 지속적인 요청과 함께 출장시 중앙부처 수시방문과 각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우리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매년 중앙부처 간부공무원들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 유력인사 및 경남도 근무 우리시 출신 향인 초청 간담회시, 우리시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04년 대비 ’05년에 의존재원이 총액면에서 감소된 것으로 추계된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세입추계 방식은 계획수립 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서의 세입을 기초하여 연도별 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증가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중기 재정계획의 기준년도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등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2004년은 1,426억원, 2005년은 1,821억원으로 전년도 계획수립 기준년도보다 27%인 395억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조선경기의 호황에 따른 우리시의 경기활성화로 재정자립도가 매년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자체재원이 총액 면 에서 다소 증액 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비롯한 시정 전반에 있어서 다른 시군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서울 사무소 개소의 필요성도 있으나, 사무실 개소에 따른 문제점도 있으므로 독자적인 사무실 보다는 경남도 서울 사무소에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확보를 위한 유능한 로비스트 양성은 특정 직원이 아닌 전 직원이 예산확보를 위한 능력 배양을 통하여,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공무원 및 도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특히 예산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 직원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끈질긴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청사 내 도의원 사무실 확보는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고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예산 확보는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둘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속에 능포양지암 조각공원과 옥포형제섬 관련예산등 다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운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27만평을 취소하여 신현읍 등 도시지역에 확대함으로써 신현읍의 과밀 집중을 부추기고 있는 바, 면지역으로의 분산과 균형개발, 신현읍의 과밀집중 중단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통합으로 통합 거제도시기본계획이 1998년 1월에 결정되고 이후 장승포 재정비 도시계획에 의거 2001년 4월 일운면 소동리 670-2번지 일원에 일반주거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사유를 살펴보면 상기지역이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나, 개발단계가 2007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장승포 재정비 도시계획의 목표연도가 2006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재정비의 기본방향이 2016년 도시기본상 1단계 및 2단계까지의 토지가용자원을 대상으로 도시발전 속도에 적절히 대처하여 개발한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소동리 일원에 대한 인문, 지리적 환경,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아래 용도지역 변경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운면 소동리 일원과 와현리 일원중 기존시가지 및 도로와 연계되고 취락이 형성 되어 개발성향이 있음에도,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결정된 지역들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하였음을 상기하여 주시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상위계획, 주변여건, 개발밀도, 개발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소동리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결정되어 있어 개발여건 성숙시 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간의 균형개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분산 정책으로 귀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인구 증가 요인으로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증가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증가로 구별 될 수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조선 산업 및 관광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증가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 유입되는 것은 우리시 경제구조가 조선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지역으로 젊은층! 즉 경제활동 인구 유입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요시설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도․농 통합의 전형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인구분산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동부생활권중 일운면 지역, 북부생활권지역, 남부생활권 지역으로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집중배치하여, 관광 휴양단지의 개발! 신 시가지 개발! 기존 취락지지역의 정주환경 조성등을 통한 의도적 인구 이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더 나은 시정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위해 생활전선에서 애쓰시는 시민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중요한 3대 부진사업, 국.도비 확보, 균형개발을 포기한 신현읍 과밀,집중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한 예산수립과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 경상적 경비와 투자 재원을 확정하는 것이며,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경영성을 제고하고, 사업계획을 시정운용계획 및 예산운용과 연계시켜 사업의 실효성과 확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03년, 04년, 05년의 계획을 상호 비교함과 동시에, 05년 계획과 05년 및 06년 예산을 상호 비교하였습니다.
중기계획이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와 지방계획 연계를 위하여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롤링플랜임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03년 계획을 이렇게 일일이 40페이지에 걸쳐 수기로 사업별로 작성하여 04년, 05년 계획과 대조하였습니다.
대조결과 04년, 05년 계획의 상이점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지 않아 중장기 계획이 계속성, 확정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과 계속비조서, 예산 실제 편성도 비슷한게 없습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설치 05년도 예산의 경우 중장기는 15억, 계속비조서는 -3천만원, 실편성은 31억이며, 06년도 예산의 경우 중장기는 132억, 계속비조서는 82억, 실편성은 0원입니다. 07년도 예산의 경우 중장기는 60억, 계속비조서는 139억원입니다.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서는 해당 연도도 계속비와 예산편성이 맞지 않고 2개년을 넘어서면 지난해의 것을 애써 무시해 버립니다. 한 사업당 50억씩 틀려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예산과 시민과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두려움과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거지 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마저도 충분한 산출근거 없이, 사업 위치나 면적, 규모, 용지매수 협의 가능성 타진도 없이 제목 한 줄에 금액 대충 몇 억을 적어서 예산편성을 해대는 경우가 한 두건이냐 이 말입니다.
예산액 줄여서 편성하기,용역비만 편성하기, 국민체육 센타처럼 150억정도의 사업을 예상하면서도 겨우 30억 기금 얻어오는데 의회 동의도 없이 부담없이 협약서 써 버리기 등등이 우리시 예산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치 못한다면 내년 당초예산 사업계획서를 전 실과별로 당장 모아서 확인하자해도 응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런 예산 계획과 편성의 문제점을 어떻게해결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집행상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해를 넘겨 명시이월로 두 해째 버티다가, 사고이월로 세 해째 버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년간 사업예산인 계속비는 왜 그렇게도 집행이 안되는지요.
지난 03년, 04년 결산서상 이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03년도 명시이월 1617억, 사고이월 171억, 계속비 이월 652억, 순세계잉여금 210억 04년도 명시이월 520억, 사고이월 410억, 계속비 이월 801억, 순세계잉여금 320억. 05년도는 06년 당초예산 자료상 명시이월 510억, 계속비 이월 990억.매년 이월금은 당해연도 투자사업예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너무나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까지 거의 모두 공무원의 손길 안가고도 사업시행이 진행되는 너무나 좋은 시절인데도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을까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장 대신 우리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매월 사업집행실적을 챙기고 독려와 추궁을 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06년도 사업집행실적을 어떻게 챙기실 건지, 이월액 감소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세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3대 부진사업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묻겠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언론에 흘리는 층수제한 완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필지별 분양, 그러다가 영원히 남아버릴 필지는 어쩔 것인지요?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장사가 안되더라도 시비로 민자투자분인 건축까지 해야할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분양사업 프로젝트팀을 하나 구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립이나 도립 또는 기업 연수원유치를 해 오면 팀원 모두 인사상 인센티브를 약속하시면 가능할 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소각장과 추모의 집은 치밀한 패키지형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설득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해당 실과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사업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 패키지형 주민숙원사업 확정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이 문제 또한 3국의 공동해결팀이 달려들어야 하리라 봅니다.
현재 숙원사업은 낱개로 시행되고 주민은 고맙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임기 중에 꼭 해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참 고맙다 하실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3대 부진사업의 해결 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확보 대책을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세입전망총괄, 보조금 향후 5년 계획을 04년 4400억, 05년 4050억원으로 세웠습니다. 세입 특별회계 전망, 보조금은 04년 147억, 05년 25억원으로 세웠습니다.
투자사업 가용재원 판단에서 04년 의존재원 9448억 의존율 56%, 05년 9354억 의존율 51.4%로 세웠습니다.자체재원의 증가 대신 의존재원이 감소되면서 의존율이 낮아짐이 이상합니다. 의존재원이 총액면에서 감소될 것으로 추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는 놈한테 젖 준다는 속담이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예산 편성 관례라면 우리는 울어야합니다. 서울에 경남도의 파견대가 있듯, 우리 거제의 파견대를 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와 국회를 드나들면서 국비를 훑어 올 유능한 마당발 로비스트를 양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도의원이 머물 사무공간이 없습니다. 마련해 주고 도비담당자도 한 사람 붙여주어 도의회 갈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도청 구석 구석에서 도비를 훑어 올 전문 로비스트를 둘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균형개발을 포기한 신현 과밀 집중정책을 계속해 나가도 좋은 지를 묻습니다.
2002년 17년간 조용히 묶어 두었던 일운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27만평을 도려내어 신현읍 등에다 옮겨 놓았는데 그것이 신현의 발전과 신현읍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었는지요? 교통난, 주차난으로 하여 신현읍민의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제도 변방의 인구를 빨아 들이고 있는 신현읍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신현읍의 아파트 값은 거제시민의 재산증식을 가로막습니다. 아파트건설업체는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 떠나갑니다만 그들은 우리의 교통난 주차난 과밀함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기계획, 계속비상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1,100억으로 되어있지만 수월지구 및 미개설도로를 합치면 3-4년간 사업예산을 통째로 투자해야 할 것이며, 상하수도사업비를 포함하면 거제시 예산은 남아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금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면지역에서 뺏아 온 주거지역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을 해야 신현읍이 행복도시가 되고 거제시가 아름다워 질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 허가도 최대한 막아 내고 발빠른 인구 주택의 분산 정책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서울을 분산하기 위해 쓰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 거제시는 신현읍을 분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면지역으로의 분산과 균형개발, 신현읍의 과밀 집중 중단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겸시장 답변
이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한 예산수립과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계획과 편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체계는 의원여러분들도 잘 알고계시다 시피 지방재정의 체계적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지난해 계획을 기초로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보고를 통해 최종계획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단위사업 기준 규모는 광역시․도는 자본적사업과 경상적사업을 포함한 20억원이상, 기초자치단체는 당해연도 예산 규모가 3,000억원이상은 10억원이상, 3,000억원 이하인 기초단체는 5억원이상 자본적 단위사업만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립기준을 준수 할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누락되므로 세입․세출의 추계를 위해,우리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준 사업비보다 미달되는 주요 자본적 사업과 비자본적사업을 포함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시에도 자체 재원만으로 계획을 수립 한다면 시정 질문에서와 같은 문제점을 100%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우리시 재원 의존율이 65%이상인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2005년~2009년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국․도비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사업 검토 의견을 조회한 결과, 총160건에 대해 지원가능1건(환경부, 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 지원 불확실9건, 무응답1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도 재원지원여부가 불투명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특별한 변경요인 없이 예산액이 증감되거나, 특정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국․도비 및 기금지원사업의 경우도 옥석을 가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하고, 더불어 국민체육센타 건립의 경우와 같이계획반영금액과 실제 예상금액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명실상부한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는바 '06년도 사업집행실적을 어떻게 챙길 것이며, 이월액 감소 목표를 어느 정도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161건에 600억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26건에 1,086억원으로 총 187건에 1,686억원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가급적 이월없이 당해연도 예산액은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 집행입니다만, 계속비이월사업의 경우는 가조연륙교, 조선 테마공원, 폐기물소각장설치 등 대규모 계속 건설사업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의 많은 부분이 우리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수 건설사업이 당초에 예정한 사업기간에서 많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증액되고 대형 계속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월액이 계속 증액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만, 가급적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2006년 편성된 사업과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1월중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사업별 보상협의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행정 내부적인 문제로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 하여 이월액을 올해 금액에서 10%정도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3대 부진사업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팀 구성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업무는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소각장 업무는 환경관리과 청소시설 담당에서 추모의 집은 사회복지과 노인담당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청소시설담당을 신설하고 관광진흥과와 사회복지과에 인력을 보강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배치함에 있어서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난제를 해결하기에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배치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보니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면에서 볼 때, 현재 직원들이 그 업무만 전담하는 형태가 아니고, 민원처리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 내의 업무분장 조정과 인력보강을 통하여 담당자가 본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철저한 지도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의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상의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중 3대 부진사업(해금강집단시설지구,소각장, 추모의 집)의 해결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우리시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원에 총면적 42,544㎡, 총사업비 약43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으로써, 우리시 관광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관광휴양도시-거제를 지향하는 우리시로서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2004년 4월에 준공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토지분양을 위하여 2005년 7월과 10월 2차에 걸쳐 토지분양 공고 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일괄 토지 분양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과다 소요와 공원계획상 숙박시설 건물용도 및 층수 등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희망자들의 문의만 많았을 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토지분양을 앞당기기 위하여 토지분양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층수제한에 대한 완화를 위하여, 중앙문화재위원에 대한 개별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내년 1~2월경에 우리시에 초청하여, 현장 설명과 아울러 층수 제한에 대한 현실적 불가피성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 하겠으며,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업체에 자문을 얻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필지별, 용도별 분양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해금강집단시설 지구조성 지역은 명성2호인 해금강과 인접하며 주변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이므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과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 되어도 우리시에서는 토지분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음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양을 위해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신규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소각장 설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3월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1일 100톤 처리규모에 국비 64억원, 시비 159억원, 총사업비 223억원의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04년도에 소각장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그동안 4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여 오면서 소각장 부지는 현재 석포 매립장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모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1후보지로 연초면 한내리 산1-1번지 일원과 제2후보지로 하청면 석포리 산62번지 일원으로 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설치 동의서를 받으려고 노력 하였으나,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란 인식이 강하여 동의를 얻지 못하고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타 지자체 소각장 견학 3회, 주민 설명회 2회,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인근마을 주민 다수의 긍정적인 의견 등이 접수되어, 2005년 11월 제4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공람, 공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2006년 3월 까지 소각장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2007년 8월 까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실시설계, 환경부승인등의 관련법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러 추진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7년 9월에 소각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패키지형 주민 숙원사업추진에 대해서는 2006년 예산에 환경 기초시설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용역 추진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변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국내 지자체의 성공적인 주민숙원사업 지원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의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모의 집 건립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막기 위해 평장묘 등 장묘문화개선 사업을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사등면 지석리 장좌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등면 지석리 산34-2번지외 1 필지를 매입 부지 11,550평에 건축 연면적 907평 규모의 추모의집을 74억원의 예산규모로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사등면민의 의견 불일치로 2004년 9월 건립 계획이 중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사등면민과 광범위한 대화를 통하여 2006년 상반기 중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2006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부진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전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국 ․도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중기재정 계획상 ‘04년 대비 ‘05년에 의존재원이 총액면에서 감소될 것으로 추계한 사유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유능한 로비스트를 양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 당초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는 35.5%로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국․도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 조직을 통한 국․도비의 지속적인 요청과 함께 출장시 중앙부처 수시방문과 각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우리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매년 중앙부처 간부공무원들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 유력인사 및 경남도 근무 우리시 출신 향인 초청 간담회시, 우리시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04년 대비 ’05년에 의존재원이 총액면에서 감소된 것으로 추계된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세입추계 방식은 계획수립 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서의 세입을 기초하여 연도별 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증가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중기 재정계획의 기준년도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등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2004년은 1,426억원, 2005년은 1,821억원으로 전년도 계획수립 기준년도보다 27%인 395억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조선경기의 호황에 따른 우리시의 경기활성화로 재정자립도가 매년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자체재원이 총액 면 에서 다소 증액 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비롯한 시정 전반에 있어서 다른 시군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서울 사무소 개소의 필요성도 있으나, 사무실 개소에 따른 문제점도 있으므로 독자적인 사무실 보다는 경남도 서울 사무소에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확보를 위한 유능한 로비스트 양성은 특정 직원이 아닌 전 직원이 예산확보를 위한 능력 배양을 통하여,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공무원 및 도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특히 예산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 직원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끈질긴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청사 내 도의원 사무실 확보는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고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예산 확보는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둘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속에 능포양지암 조각공원과 옥포형제섬 관련예산등 다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운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27만평을 취소하여 신현읍 등 도시지역에 확대함으로써 신현읍의 과밀 집중을 부추기고 있는 바, 면지역으로의 분산과 균형개발, 신현읍의 과밀집중 중단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통합으로 통합 거제도시기본계획이 1998년 1월에 결정되고 이후 장승포 재정비 도시계획에 의거 2001년 4월 일운면 소동리 670-2번지 일원에 일반주거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사유를 살펴보면 상기지역이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나, 개발단계가 2007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장승포 재정비 도시계획의 목표연도가 2006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재정비의 기본방향이 2016년 도시기본상 1단계 및 2단계까지의 토지가용자원을 대상으로 도시발전 속도에 적절히 대처하여 개발한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소동리 일원에 대한 인문, 지리적 환경,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아래 용도지역 변경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운면 소동리 일원과 와현리 일원중 기존시가지 및 도로와 연계되고 취락이 형성 되어 개발성향이 있음에도,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결정된 지역들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하였음을 상기하여 주시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상위계획, 주변여건, 개발밀도, 개발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소동리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결정되어 있어 개발여건 성숙시 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간의 균형개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분산 정책으로 귀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인구 증가 요인으로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증가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증가로 구별 될 수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조선 산업 및 관광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증가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 유입되는 것은 우리시 경제구조가 조선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지역으로 젊은층! 즉 경제활동 인구 유입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요시설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도․농 통합의 전형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인구분산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동부생활권중 일운면 지역, 북부생활권지역, 남부생활권 지역으로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집중배치하여, 관광 휴양단지의 개발! 신 시가지 개발! 기존 취락지지역의 정주환경 조성등을 통한 의도적 인구 이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