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 진성진, 김한주 같은 정치에 꿈을 둔 젊은 변호사도 있지 않느냐” 김기춘 의원은 언젠가 기자들과 가진 오찬장에서 두 젊은 변호사를 지목, 거제를 위해 일할 만한 재목(국회의원)으로 꼽았다.

진성진 변호사는 29일 <거제신문> 칼럼을 통해 한나라당 거제시장 후보 경선방식을 결정한 한나라당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를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심지어 당규에 위배된 공천은 무효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단했다.

진성진 변호사의 도발이 있던 이날 지역정가는 한 젊은 정치지망생의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고 공교롭게도 김기춘 의원은 “거제시의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오해를 없애려 한다” 며 공천방식의 선택 경위와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기춘 의원의 충고(?)성 당부가 한나라당 경선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전체 당원을 염두에 둔 것이지 진 변호사의 칼럼에 대한 답이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김의원의 당부 말미에 “당원의 뜻이 시민의 뜻과 일치해야 하고 시민의 뜻이 있는 그대로 당원을 통해서 한나라당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에게만 지지받고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전체 시민이 지지하는데 당원들만 외면하는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앞으로 해당행위를 삼갈 것’ 을 충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신했다.

지역정가를 달군 진 변호사의 도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까지 지낸 김 의원은 입장발표를 통해 법의 논제에서 뒤돌아섰다. 오히려 철저히 외면하는 방식을 택했다. 물론 당헌과 당규의 법률적 지위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의원이 밝힌 한나라당 경선에 대한 입장

5. 31.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의 경선 방법과 관련하여 저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언론에 많은 의견들이 설왕설왕 되고 있어 거제시의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공천방법의 선택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한나라당의 공직 후보자 공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대해서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허태열 사무총장)가 전권을 가지고, 기초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등에 대해서는 시 . 도 공천심사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김학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2) 탈당 전력자, 해당 행위자 등의 당원자격 부여 여부는 당헌 . 당규에 따라 시 . 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중앙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이범관 전 검사장, 진의장 통영시장, 윤영 전 거제 부시장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탈당 전력자들의 입당이 승인되었고 당원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3) 일단 당원 자격을 갖게 되고 공직 피선거권이 있는 이상 공직 입후보와 경선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있고, 그 가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당원을 포함한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지게 되어있습니다.

(4) 공직선거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고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경선과 여론조사방법에 의한 경선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투표경선을 할 것인가, 여론조사 경선을 할 것인가는 도 공심위가 정하되 원칙적으로는 투표경선을 하되 공심위에서는 경선후보자들의 경쟁력을 서류심사, 면접,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검증한 결과 경쟁력이 비슷한 2~3명을 압축해서 그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원을 포함한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경남도 공심위에서는 거제시, 통영시, 진해시의 경우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여론조사방법의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5) 투표 경선이든 여론조사 경선이든 왜 책임당원만으로, 또는 책임당원의 일정비율을 참여시키지 않고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하여 여론조사를 하는가 라는 비판이 있고 그동안에 당에 충성해 오면서 한나라당을 지켜온 많은 당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 공심위에 이 문제를 질문해 보았더니 책임당원제도가 작년 말에 도입되었으나 아직 정착단계에 들어서지 않았고 내심 공직후보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일찍부터 자기 지지당원을 모집한 분은 수천명을, 미처 그러지 못하고 뒤늦게 당원 모집에 나선 분들은 수백명 밖에 모집하지 못하는 등 천차만별의 차등이 있고 당헌.당규상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려면 1회 2,000원 이상 1년에 6회 이상 당비를 내야하고 당의 행사에 1년에 2회 이상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금년의 경우 시행 초기라 이 요건을 갖춘 책임당원이 극소수라서 이번에 한하여 예외로 당비 지급 신청만 했으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을 두었지만 책임당원에게만 시장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당원 모집인원수의 다과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유권자 전체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없고 따라서 한나라당 후보의 경쟁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당원을 포함한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설명을 저도 경남도 공심위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앙당 공심위에서 결정하는 일부 시장, 도지사 후보의 경우도 여론조사 경선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6) 중앙당 공심위나 도 공심위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여론조사 경선 방법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투표 경선을 하는 경우 과거의 경험상 선거인단에 대한 매수, 회유, 청탁 등 갖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본선에 나가기도 전에 경선 후유증으로 당과 후보가 크나큰 상처를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일부 후보자들께서도 처음 시행되는 이번 공천 방법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나 방법도 완전 무결하고 만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정권 심판, 내년에 정권 교체를 목표로 투쟁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공천 잡음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하여 중앙공심위와 시.도 공심위가 머리를 짜고 연구해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공정 무사한 결정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지구당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여 공천한 일이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제도도 바뀌어 새로운 방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공정무사한 위치를 잘 지키면서 누구보다도 거제의 발전과 거제 시민의 행복 그리고 한나라당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계속 이어지는 여론조사가 짜증스러우시겠지만 흔쾌히 응해 주시고 내 손으로 공직자를 뽑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거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명한 응답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한나라당원도 거제시민의 일부분입니다.
거제시민의 사랑을 받는 한나라당이 되려면 전체 거제시민과 당원의 생각이 따로따로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원의 뜻이 시민의 뜻과 일치해야 하고 시민의 뜻이 있는 그대로 당원을 통해서 한나라당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원에게만 지지받고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전체 시민이 지지하는데 당원들만 외면하는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와 거제시민 여러분!
한나라당과 저를 변함없이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29
국 회 의 원 김 기 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