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국회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1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EEZ 문제와 관련, “김대중 정권 당시 일본과 체결한 굴욕적인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도발을 허용하고 있다”며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다시 획정하도록 대일 교섭에 나설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로서의 지위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본의 EEZ 도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명확한 것은 일본은 지금 이웃나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독도는 결코 작은 섬이 아니다.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아프듯 우리 땅 독도에 일본이 침범하면 온 나라가 침범 당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일본의 이같은 도발은 온 국민이 나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98년 11월 2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과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문답내용이다.

김기춘 의원
우리가 접안시설을 하고 과학기지를 세우고 현재 사람이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해양법 협약 121조 3항에 해당된다고 고집해서는 안되고 그런 기록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또 121조 1항의 섬으로서 현재 유인도이고 영해와 EEZ와 대륙붕과 접속수역을 갖는 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중략)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도가 121조 3항의 락(Rock)이 아니라 1항의 아일랜드(Island)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의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유권해석 해가지고 이것이 꼭 3항이다 1항이다 그것을 저희가 원래 내린 것은 아닙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이것은 3항에 속하는, 지금 김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락이라고 그러든 암석이라고 그러든 아무튼 3항에 속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에 관해서 구태여 달리 의견을 할 입장에 지금 현재는 있지 않습니다.

김기춘 의원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의 이 한마디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가령 후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갈런지 일본하고 해군력을 가지고 일전을 불사하는 사태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을 배운 저로서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중략)

해수부장관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등대도 만들고 해양기지도 만들고 하는데 엄연한 유인도서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EEZ를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가진 우리의 영토인 섬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
그렇게 할 입장이 못 됩니다.

다음은 지난 98년 10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과 윤병세 외교부심의관 간의 문답내용이다.

김기춘 의원
이 섬(독도)을 우리 나라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유인도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121조 3항의 암석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의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다 내 의견은 어떻다 그렇게만 간단히 말하세요.

증인 윤병세(외교부심의관)
정부 입장에서는 EEZ를 갖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희의 명분과 실리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