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 신기호 성공회 고현교회 신부)은 지난 2일 ‘주민소환제법’ 등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부패한 지방권력, 불량 정치인은 리콜 대상’이라며 주민소환제법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3일 논평했다.

환경련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이후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통제되지 않는 지방권력’의 종말을 예고하는 ‘주민소환제법’ 통과는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제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하고 그동안 아무런 견제없이 독버섯처럼 사회를 좀먹던 부패하고 음습한 ‘지방권력’의 전횡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부패나 비리를 저지를 경우 지금까지는 이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며 “이번 주민소환제의 입법으로 비리나 부패, 무능, 선심행정을 자행해온 단체장들이 자신을 뽑아 준 주민들의 손에 의해 퇴출당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제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논평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정당의 당리당략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 경우 지방행정의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상 이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몇몇 우려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주민소환제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방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불거진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득권 세력의 유착에 따른 토호들의 부정부패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환 사무국장은 “향후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어렵게 마련된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환경관련 특정사안 만으로도 이미 여러차례 수만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낸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직접투표 청구요건인 유권자의 찬성률 15~20%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통과된 주민소환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유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라도 주민들이 해임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안은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 후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