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4일(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고현 지역 상가를 돌며 거제민생을 탐방했다.
이 자리에는 백순환 민주노동당 거제시당원협의회장을 비롯해 박명옥․이상문 시의원, 김계화 여성위원장, 중앙당 송태경 실장과 임동현 국장이 함께 했다.

민주노동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고리대 추방․과중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올 6월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경제 SOS, 민생탐방’을 벌이고 있으며 민생탐방은 민생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1대 1 대화와 정책설명 방식을 통해 △ 상가․주택 임대차 현장 방문, △ 피해구제 현장 상담, △ 고금리 제한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개 등 일상적 피해구제 활동과 제도 개선운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날 민생탐방에서 상가 세입자들은 보호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임대료 인상률의 근거를 높게 책정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2004년 권영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고리대 추방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현재 66%인 이자나 수수료 부분을 98년 이전인 25%로 제한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피해자 구제 활동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부터 상가․주택임대차보호운동과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서민 피해 구제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민주노동당 거제시당원협의회는 이번 민생탐방을 계기로 일상적인 현장 방문과 제도개선운동을 통해 민생정치의 모범을 선보일 예정이다.

* 민주노동당 과중채무자(신용불량자), 상가․주택임대차 분쟁 등 무료 상담
중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02)2077-0558~0560/0565/0571, http://minsaeng.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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