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부산, 전남 3개 시·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남해안발전지원법안’ 이 국회에 발의됐다.

29일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전남 여수을)이 ‘남해안발전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지난 8. 30 민주당 신중식의원의 남해안균형발전법안, 9. 7 한나라당 김재경의원의 남해안발전특별법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는 이제 지역과 정파를 초월,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계기가 마련됐다.

남해안지역 개발을 위한 3개 법안가운데 남해안발전지원법안은 국제적 관광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한나라당 김재경의원이 발의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남해안을 새로운 해양경제권으로 육성, 한국경제의 양극체제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신중식의원의 남해안균형발전법안에서는 2012 세계박람회 유치 등 동서화합과 남해안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획체계는 종합계획 수립 → 개발구역 지정 →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수립으로 유사하며 종합계획 명칭만 각각 남해안지역종합계획,남해안발전종합계획, 남해안균형발전종합계획으로 달리하고 있다.

각종 개발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남해안발전지원법안은 실시계획 승인시 40개 법률 인·허가 의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37개 법률 의제,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은 42개 법률 의제처리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 특례를 위해 3개 법률 모두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남해안발전지원법안에서는 면세점 관련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남해안 발전특별법안에서는 면세구역 지정을, 남해안균형발전법안에서는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전담조직 설치를 위해 3개 법안 모두 중앙부처 산하 위원회·기획단과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사를 두고 있으며 명칭만 달리하고 있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 등 감면과 관련하여 남해안발전지원법안에서는 7개 조세의 감면 조항만 두고 있으며,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7개 조세, 6개 부담금 감면, 남해안균형발전법안에서는 7개 조세, 9개 부담금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외 3개 법률 모두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남해안발전특별법안에서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 가격안정 및 난개발 방지 조치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3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앞으로 경남도에서는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 특별법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