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독자생존 정부차원 대책 시급
김해연의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작성 : 2006년 11월 13일(월) 17:17 가+가-
경남도의회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3일 오후 거제 출신 김해연(민주노동당)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우조선의 독자생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제 20만 시민과 노조, 우리사주조합은 내년말까지 매각을 완료해야하는 대우조선의 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분 19.1% 매입 여건을 마련하는 등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나 정부는 우리사주조합 지분매각을 꺼리며 국제입찰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려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과 주식시장이 외국자본에 무차별 개방돼 M&A를 통해 우량기업과 국가 기술력, 국부가 해외로 헐값에 유출됐으며 대우조선의 운명도 정부 지분을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적대적 M&A나 해지펀드에 의한 인수는 가혹하리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만큼 국가경제의 가장 큰 효자산업인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독자생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 31.1%, 캠코 19.1% 등 정부 50.2%와 외국인 36%, 우리사주와 자사주를 포함한 기타 12∼13% 등의 소유구조를 갖고 있다.
조선산업 지원책마련과 대우조선 독자생존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박판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김태호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첨단 산업에 경남도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의 가장 큰 효자기업군인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매각을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독자생존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의 산업경제 활동은 2004년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8,560개에 297,089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 유발효과는 79조 38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5개 업체에 39,101명이 종사하고 있어 13.6%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액은 14.5%, 수출액은 177억 달러로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세계선박 건조량 2천 9백8만 3천CG/T 중에서 8백31만 4천CG/T의 일본을 제치고 2002년부터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조량은 1천2십3만7천CG/T로 전 세계 건조량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와 삼성조선을 비롯하여 STX, 신아, 성동, 동양, 21조선, 삼호조선을 축으로 하여 455개 사업체가 위치하여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조선 산업의 49.1%를 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우와 삼성에서는 이미 200억불 수주를 달성하였지만 국내조선사들은 장밋빛 실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 환율인상으로 인해 기업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 배후지원 산업단지가 부족하여 심각한 부지난과 ◎ 숙련노동자의 부족과 ◎ 인근지역의 환경성 민원 ◎ 물류비용의 증가 ◎ 철판 등 원자재가의 상승 그리고 ◎ 중국 등 제3국의 추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 국가나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책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 중국 등 제3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넓은 공단부지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우리의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조선사에게 각종 특혜적 조건을 제시하며 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중국 영파와 산동성에 70만평 규모로, 대우조선은 산동성에 30만평,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에 70만평 규모의 조선기자재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50억 원 이상 투자 시는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무이자 융자 지원하여 초기 창업비용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으로 2008년까지 1조 9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단계 메카노 21사업으로 기계산업을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환하기 위해 4,284억 원, 2단계 기계, 로봇, 지능형 홈, 생물분야 29개 단위 사업에 6,639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LNG와 VLCC선 등은 천만 개에 가까운 부품조립을 통해 연관 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경남경제의 실직절인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의 정책과 예산은 2010년까지 279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투자 계획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한다는 것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금일 뿐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는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차원에서 ◎ 지방공단을 조성, 저가에 분양하여 부지난에 허덕이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난개발과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하고 ◎ 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개설하고 ◎ 인력공급이 원활토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 세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책과 함께 ◎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TV드라마 중의 하나가 「있을 때 잘해」라는 프로입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신규사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책을 게을리한다면 국제경쟁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최악의 경우에는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조선산업의 선두를 점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이하 대우조선)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소유권 지분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기에 매각방향에 따라 지역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기에 지분매각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73년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방침으로 만들어져 130만평 부지에 2005년 4조 7천억 원의 매출액과 102억불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 기업 중의 하나로 성장하여 23,500여명의 노동자들과 106개 협력회사에 13,0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현재 산업은행이 31.1%, 자산관리공사(켐코)가 19.1%를 소유하고 있어 정부가 50.2%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 외국인이 38%, 템플튼이 5.3%, 우리사주 0.38%, 자사주 1.2%의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매각방침은 국내재벌사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97년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과 주식시장이 외국자본에 무차별 개방되어 M&A를 통해 우량기업과 국가 기술력, 국부는 해외로 헐값에 유출되었으며, 우리는 신자유주의 속에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의 정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제일은행의 경우, 정부가 17조 6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99년 선진국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취지아래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릿지 캐피탈에 5천억 원의 헐값에 주식의 51%를 넘겨줬습니다.
그 후 노동자 8,000명 가운데 40%인 3,200명을 감원하고 70개 점포의 문을 닫아 감량시킨 후 영국계 SCB은행에 장부가보다 1.87배인 총계 3조 4천억 원에 매매하여 불과 5년 만에 뉴브릿지는 세금 한 푼 안내고 1조 2천 억 원을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업종별 대표 회사들의 외국인 주식 지분은 삼성전자의 57.3%, 국민은행의 85.6%, KT&G의 62.4%, SK텔레콤의 47.8%, 포스코의 69.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재벌의 53.3%, 현대자동차의 47.1%, LG의 43.2%, SK의 41.5%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10대 재벌 소유 주식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60%, 금융권 전체의 38.6%가 외국인 지분이고 서울 중심의 대형 빌딩 1,020개 중에서 16.8%인 171개가 외국 법인 소유로 넘어 갔습니다.
대우조선의 운명은 산업은행 31.1%와 켐코 19.1%를 포함한 정부 보유 지분 50.2%를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 20만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대우조선의 매각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제시민 전체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지만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 거제시민을 중심으로 내년 말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켐코의 지분 19.1%를 매입하기 위한 여건을 난고 끝에 마련하였지만 정부와 재경부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분매각을 꺼리며, 국제 입찰과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 합병은 필연적으로 기술력의 해외유출과 중복 사업 분야의 정리 ․ 비생산(간접) 부문의 감축과 매각,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적대적 M&A의 경우나 해지펀드의 인수는 가혹하리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정부와 경남도에서는 국가 경제의 가장 큰 효자산업인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만 거제시민들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매각과 관련하여 독자생존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도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김 의원은 “거제 20만 시민과 노조, 우리사주조합은 내년말까지 매각을 완료해야하는 대우조선의 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분 19.1% 매입 여건을 마련하는 등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나 정부는 우리사주조합 지분매각을 꺼리며 국제입찰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려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과 주식시장이 외국자본에 무차별 개방돼 M&A를 통해 우량기업과 국가 기술력, 국부가 해외로 헐값에 유출됐으며 대우조선의 운명도 정부 지분을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적대적 M&A나 해지펀드에 의한 인수는 가혹하리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만큼 국가경제의 가장 큰 효자산업인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독자생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 31.1%, 캠코 19.1% 등 정부 50.2%와 외국인 36%, 우리사주와 자사주를 포함한 기타 12∼13% 등의 소유구조를 갖고 있다.
조선산업 지원책마련과 대우조선 독자생존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박판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김태호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첨단 산업에 경남도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의 가장 큰 효자기업군인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매각을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독자생존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의 산업경제 활동은 2004년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8,560개에 297,089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 유발효과는 79조 38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5개 업체에 39,101명이 종사하고 있어 13.6%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액은 14.5%, 수출액은 177억 달러로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세계선박 건조량 2천 9백8만 3천CG/T 중에서 8백31만 4천CG/T의 일본을 제치고 2002년부터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조량은 1천2십3만7천CG/T로 전 세계 건조량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와 삼성조선을 비롯하여 STX, 신아, 성동, 동양, 21조선, 삼호조선을 축으로 하여 455개 사업체가 위치하여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조선 산업의 49.1%를 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우와 삼성에서는 이미 200억불 수주를 달성하였지만 국내조선사들은 장밋빛 실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 환율인상으로 인해 기업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 배후지원 산업단지가 부족하여 심각한 부지난과 ◎ 숙련노동자의 부족과 ◎ 인근지역의 환경성 민원 ◎ 물류비용의 증가 ◎ 철판 등 원자재가의 상승 그리고 ◎ 중국 등 제3국의 추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 국가나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책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 중국 등 제3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넓은 공단부지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우리의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조선사에게 각종 특혜적 조건을 제시하며 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중국 영파와 산동성에 70만평 규모로, 대우조선은 산동성에 30만평,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에 70만평 규모의 조선기자재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50억 원 이상 투자 시는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무이자 융자 지원하여 초기 창업비용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으로 2008년까지 1조 9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단계 메카노 21사업으로 기계산업을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환하기 위해 4,284억 원, 2단계 기계, 로봇, 지능형 홈, 생물분야 29개 단위 사업에 6,639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LNG와 VLCC선 등은 천만 개에 가까운 부품조립을 통해 연관 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경남경제의 실직절인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의 정책과 예산은 2010년까지 279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투자 계획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한다는 것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금일 뿐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는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차원에서 ◎ 지방공단을 조성, 저가에 분양하여 부지난에 허덕이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난개발과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하고 ◎ 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개설하고 ◎ 인력공급이 원활토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 세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책과 함께 ◎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TV드라마 중의 하나가 「있을 때 잘해」라는 프로입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신규사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책을 게을리한다면 국제경쟁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최악의 경우에는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조선산업의 선두를 점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이하 대우조선)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소유권 지분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기에 매각방향에 따라 지역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기에 지분매각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73년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방침으로 만들어져 130만평 부지에 2005년 4조 7천억 원의 매출액과 102억불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 기업 중의 하나로 성장하여 23,500여명의 노동자들과 106개 협력회사에 13,0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현재 산업은행이 31.1%, 자산관리공사(켐코)가 19.1%를 소유하고 있어 정부가 50.2%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 외국인이 38%, 템플튼이 5.3%, 우리사주 0.38%, 자사주 1.2%의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매각방침은 국내재벌사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97년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과 주식시장이 외국자본에 무차별 개방되어 M&A를 통해 우량기업과 국가 기술력, 국부는 해외로 헐값에 유출되었으며, 우리는 신자유주의 속에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의 정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제일은행의 경우, 정부가 17조 6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99년 선진국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취지아래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릿지 캐피탈에 5천억 원의 헐값에 주식의 51%를 넘겨줬습니다.
그 후 노동자 8,000명 가운데 40%인 3,200명을 감원하고 70개 점포의 문을 닫아 감량시킨 후 영국계 SCB은행에 장부가보다 1.87배인 총계 3조 4천억 원에 매매하여 불과 5년 만에 뉴브릿지는 세금 한 푼 안내고 1조 2천 억 원을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업종별 대표 회사들의 외국인 주식 지분은 삼성전자의 57.3%, 국민은행의 85.6%, KT&G의 62.4%, SK텔레콤의 47.8%, 포스코의 69.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재벌의 53.3%, 현대자동차의 47.1%, LG의 43.2%, SK의 41.5%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10대 재벌 소유 주식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60%, 금융권 전체의 38.6%가 외국인 지분이고 서울 중심의 대형 빌딩 1,020개 중에서 16.8%인 171개가 외국 법인 소유로 넘어 갔습니다.
대우조선의 운명은 산업은행 31.1%와 켐코 19.1%를 포함한 정부 보유 지분 50.2%를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 20만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대우조선의 매각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제시민 전체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지만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 거제시민을 중심으로 내년 말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켐코의 지분 19.1%를 매입하기 위한 여건을 난고 끝에 마련하였지만 정부와 재경부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분매각을 꺼리며, 국제 입찰과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 합병은 필연적으로 기술력의 해외유출과 중복 사업 분야의 정리 ․ 비생산(간접) 부문의 감축과 매각,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적대적 M&A의 경우나 해지펀드의 인수는 가혹하리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정부와 경남도에서는 국가 경제의 가장 큰 효자산업인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만 거제시민들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매각과 관련하여 독자생존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도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