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거제시의회 2차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작성 : 2006년 12월 21일(목) 14:39 가+가-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모습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요지
임수환 의원 =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대한 양여금을 포함한 교부세로 지원된 예산액이 총 얼마였으며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 추가사업비 90억원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 그리고 2007년 12월까지 준공을 위하여 확보해야하는 사업비와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현재 시에서 무분별하게 펼쳐놓은 사업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지금이라도 전면 재수정하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마무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조연육교 공사를 사업기간내 준공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김한겸 시장 답변= 임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조기준공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는 2001년 12월, 최초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 착공 후 5년간의 공사기간이 지났지만 사업비가 너무많이 소요됨에 따라 아직까지 준공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는 착공 당시 양여금이 대폭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중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확정되어, 솔직히 우리시로서도 사업비 지원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로 양여금의 지원이 없어지고 대폭삭감된 재정보전금으로 대체됨으로서, 우리시로서도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등과 같은 대형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62억 7천6백만원만 지원이 되도록 확정되었고,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 당시, 진행중이던 양여금사업이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뿐만 아니라 시군도 사업의 도로사업 전체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금으로 우리시로서도 도로예산 전체를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투입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조연육교 같은 대형공사는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도 특별교부세, 도비 등 상급기관 지원금확보에 노력하여 왔고 조금 무리한 감이 들 정도의 시비도 확보하여, 2004년도에 79억원, 2005년도에 72억원, 2006년도에 115억원을 확보하는 등,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조기준공에 온힘을 다하여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비용분에 대해서도 2007년도 상반기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의 예산확보 문제는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상태로서는 사업비가 전부 확보되어도 공정상 2007년도 준공은 어렵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본공사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아오니 의원님 께서도 잔여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수협앞 도로 병목현상 해소대책은
김정자 의원= 노인들의 구직 구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제공하고 개개인에게 알맞은 교육훈련을 지원함은 물론, 사후관리도 가능한 「통합형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맡은 전담기구의 신설을 제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로 위탁한 교통안전봉사대 사업을 거제시 전역으로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림.
신현 중로 3-5호선 도로가 중곡 교차로의 교통혼잡을 분산하는 역할을 실제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수협마트 옆 도로에 다시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교통 대란 해소 대책은 ?
김한겸 시장=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노인들의 구직 구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제공하고 개개인에게 알맞은 교육훈련 지원과 사후관리도 가능한『통합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맡을 전담기구 신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에서는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위하여『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시책을 강구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현재 우리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 시 신설하게 되는 주민생활 지원과(課) 산하에 구인 구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제공하고, 일자리 공급능력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자활고용 담당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로 위탁한 교통안전봉사대 사업을 거제시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당초 교통안전봉사대 사업은 4,600만원의 예산으로 32명의 어르신이 신현․옥포 지역에서 활동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과 인원을 늘려 6,200만원으로 46명의 어르신이 거제, 연초지역까지 확대하여 활동하였습니다.
2007년 사업계획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 읍면동 분회의 신청을 받은 결과 신현, 옥포1, 2동, 거제, 사등, 연초, 하청, 장승포동 등 총 8개 읍면동 지역의 52명의 어르신이 신청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 안전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신청하지 않은 면지역의 노인분회에서 추가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 신현읍 중로 3-5호선 도로의 문제점과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수협마트 옆 도로에 다시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교통대란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가 빠른 속도로 팽창함에 있어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되어 교통체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수반되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다보니 시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거제시의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시도 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수월지구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도 8호선인 수월 - 문동간 구간을 사업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중곡지구와 수월지구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신현 수월․양정 제1종 지구단위구역 내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 80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 외 1개 노선을 조기에 추진 하고자 6천만원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2006년 11월 2일에 착공하여 2007년 2월 3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시도8호선과 설계용역중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 중로2-18호선과 개설 계획인 중로3-5호선을 개설완료 하였을 경우에는 중곡 교차로 및 고현시가지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로3-5호선 개설시 수협마트옆 도로에 병목현상 발생우려에 대하여는 예상되는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개설 이전에 우선적으로 수협앞 신현교 확장 공사를 2006년 11월 8일 착공하여 2007년 11월 12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현교에서 중곡 교차로 구간이 출․퇴근시에 교통체증이 매우 심하므로, 신현교 확장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도시계획 도로 대로2-2호선과 중로1-15호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발주코자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여 현재 50% 정도 보상 진척을 보이고 있어 2007년 상반기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도로가 완공될 경우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연계되는 도심지 우회도로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가지 교통소통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욕지부근 해상 해사채취 거제시 대책은
강연기 의원= 한미 FTA 협약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여 20만 시민이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실 것인지?
부산 신항의 개발에 필요한 7천3백㎥의 모래를 향후 5년간에 걸쳐 우리시와 인접한 욕지도 부근 해역에서 채취 하고자 해수부에 허가 신청한 바 있다고 하는데, 만약, 해수부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승인된다면 환경파괴 등의 사유로 1만4천여 남해안 일대 어업인들은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될 것이고, 어업피해 손실보상 요구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 ?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적조살포식 방제방법으로는 적조발생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없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없는지?
고갈되는 어족보호를 위해 어초투입 사업비가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초투입을 늘릴계획은 있는지?
외줄낚시어민 290여명은 새우조망 어업허가가 꼭 필요하나, 최초 허가후 지난 12.8일까지 단 3건만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음. 새우조망권 허가를 바라는 어민에 대해서 향후 조건만 갖춘다면 허가를 해 주실 것인지? 안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용진 사회산업국장= 강연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시민들에 대한 설득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양국간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로이 상호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 협정으로서,금년 3월부터 정부차원에서 상품무역 등 24개 분야별로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없었던 실정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간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현재 발효중인 한-칠레간,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과 향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은 중앙정부의 법령 뿐 아니라 자치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시의 조례나 규칙이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1건을 협상에서 유보시켜 달라고 도를 통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단서, 거제시외의 국내산 특산물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판매할 수도 있다.
전 세계에는 184개의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 협정이 발효중에 있고, 자유무역협정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 우리정부는 2003년도부터 계획하여 10여 차례의 연구용역과 세미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고, 2004년 11월에는 전경련이, 12월에는 무역협회 및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 75% 이상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국가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외국자본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학계 등 일부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130여건의 자유무역협정 중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10%에 불과하고,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군사적으로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나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에 이끌려가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무역적자와 실업이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를 격화 시키며 또한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농업부문에 있어
농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상체결 이후, 우리지역에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가 농업부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계의 체질개선과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경로가 투명하지 않는 중국산 농산물이 미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는 등 소비자는 질 좋고, 저렴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동안 미루어 왔던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면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자하는 농촌․ 농업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및 기술지도를 늘려 나가고, 관내 기업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내 농산물 소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판단되므로 긍적적인 측면과 당위성도 적극 홍보하여 범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통영시 욕지 앞바다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건설과 관련 골재수급을 위하여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코자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km 지점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금년 5월경에 건설교통부로 골재채취 지정단지 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해군 사격훈련장 관리운용 지장 등을 들어 부동의 했으며, 환경부는 대규모 모래채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으로 재검토 요청하였고, 해양수산부는 현황조사가 4계절조사가 아닌 2개월 조사로는 불충분하다며 재협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장 파괴 및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 변화로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여우리시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 수산관계 기관․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초 계획량을 절반 이상 축소한 3천 5백만 입방미터를 2008년까지 2년간 채취하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에 재협의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장 파괴 및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 변화로 어족자원 감소가 우려되므로 우리시를 비롯하여 남해안 지역 수산관계 기관․단체,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번째 질문인 매년 발생되고 있는 적조 방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적조방제를 위하여 황토살포, 전해수황토살포, 전기분해 적조제거기, 적조생물인 코크로디니움을 잡아먹는 “천적” 단세포 동물 증식방법 등 다양한 방제방법이 연구․개발 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황토 살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토는 적조원인인 독성 플랑크톤 코크로디니움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여 넓은 지역을 방제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검증된 물질로서 현 시점에서 황토살포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정입니다.
그러나 황토살포가 단기적 처방에는 효율이 높지만 황토살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을 비롯한 부경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군산대학교 등 전문가들이 이런 황토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적조 방제 기법들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획기적인 방제방법 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인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국비지원율에 따라 년도별로 증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시 해역에 조성된 인공어초는 1972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250여억원에 6,717ha의 인공어초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공어초 조성실적을 살펴보면,경남도 전체 사업비 359억원 중 91억원이 우리시에 투입되었으며 투자비율로 볼때 25%에 해당하여 타 시․군보다 높은 편이며, 지난 2005년에는 26억 2천만원으로서 경남도 전체의 36%의 사업비가 우리시에 투자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연안어족자원의 회복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인공어초 조성사업이 확대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새우조망어업허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 어업은 1991년도 경상남도에서 거제․통영 조업구역 내에 200건을 신규로 하여 당시 거제군, 통영군, 충무시에 배정하였으며, 이때 우리시는 24건을 배정 받아 현재에는 우리시에 허가된 새우조망 건수는 86건이 있습니다.
새우조망어업은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수산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통영․거제 조업수역 내에서는 허가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2002년도에 새로운 어장개발과 새우조망어업의 허가정수 조정을 위하여 자원량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조업가능 허가건수는 151건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아 해양수산부에 새우조망어업의 허가정수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2002년 9월경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전면 억제하여 현재 증건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어장여건 변동으로 자원량이 회복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증건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재건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옥포중앙공원 개발계획없나
이행규 의원=신현읍의 고밀도 도시의 주거정책이 가져온 문제 중 하나인 하수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해당지역의 1일 하수발생량의 정확한 통계를 세워 증설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이번 증설정책에 있어 신중한 판단과 일명 다나까 농장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정책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이며, 부지확보와 반지하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곳을 공원조성과 함께 예산낭비를 막고 현재소송중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승포 하수처리장이 가동됨을 기점으로 위생처리장을 폐쇄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옥포중앙공원과 관련하여 2004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지면적은 73만여평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각각 18억5천만원, 2003~2020년으로 왜 수정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 73만여평에 대한 구체적 토지이용 마스트 플랜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도심의 흉물로 10년 동안이나 방치 되어온 옥포랜드의 이미지를 개선 시킬 방안은 ? 방치된 옥포랜드 사업지역을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옥포항의 워터프론트 경관과 조화를 이룬 연금생활자촌 즉,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은 현실성을 가진 대안의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고 퇴직자를 위한 직원복지 차원에서 양대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업과 노동조합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함.
김한겸 시장= 먼저 하수도정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방류수역의 수질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행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신현읍 주거정책과 하수발생량의 정확한 통계로 하수처리시설 증설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계획구역은 우리시 전역에 설정된 도시계획구역중 시가화 구역과 장래 개발 가능성 및 하수처리의 필요 정도에 따라 계획 하였으며, 거제도시기본계획상 2016년 30만명에 대하여 검토 하였으나 현재 추진중인 2020년 도시기본 계획상 장래인구를 3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기인 2007년에 신현읍 도시주거정책 및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1일 하수발생량의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분석하고 재정비하여 증설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누를 범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중앙하수처리장부지는 처리용량이 적으므로 일명 다나까 농장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만 5천톤이며, 장래부지에 1만 5천톤 증설이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1일 3만톤의 처리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3만톤 이상으로 용량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명 다나까 농장부지에 하수처리장 건립은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시 면밀히 검토하겠으나 현 다나까 농장부지는 공원, 학교, 소방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주변지역이 민원으로 하수처리장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 현재 가동중인 하수 처리장 및 건설중인 장승포하수처리장에 분뇨를 직유입 처리할 시 위생처리장은 불필요 하므로 장승포하수처리장 준공시점에 폐쇄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94년도에 준공하였으나 분뇨 발생량의 증가로 99년도에 증설하여 현재 1일 처리량 160톤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6년도 처리량은 46,273톤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및 건설중인 장승포하수처리장에 분뇨가 직유입 처리될 경우 위생처리장의 기능이 축소 및 폐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에서 분뇨처리 가능여부 및 하수처리장 가동 구역의 직유입 처리율, 그리고 농어촌지역 분뇨의 하수종말처리장유입시 시설설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후 위생처리장의 기능축소 및 폐쇄 여부와 근무인원의 조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옥포중앙공원과 관련하여 2004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지면적은 73만여평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각각 18억 5천만원과 사업기간을 2003~2020년으로 왜 수정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 73만여평에 대한 구체적 토지이용 마스트 플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3만여평의 옥포중앙공원은 조성계획 수립시 조경시설 외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사무소, 다목적운동장, 도로 등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는 옥포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3-1호선, 옥포랜드, 옥포대첩기념공원, 옥포중앙공원 조경공사 등 일부 시설은 관련부서에서 중․장기계획에 의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부분별로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성계획에 따라 규모가 큰 시설물은 일부 조성이 완료 되었으며 잔여면적은 농경지 등을 제외한 지역이 대부분 산림으로, 부지 활용도가 낮은 급경사지가 많아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위해 기존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여 공원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이 없는 지역은 부지매입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12년으로 증가된 사유로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년 단위로 년차별 계획에 의거 수립함에 따라 부지매입비 과다 소요로 사업의 시급성 등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최초 수립된 사업계획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옥포중앙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기본설계 용역 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조성계획 내에서 사업비 증가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옥포중앙공원 73만 여평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수립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가지 좋은 의견 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추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도심의 흉물로 10년째 방치된 옥포랜드의 이미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옥포랜드는 대우조선의 입지적 여건과 거제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 및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코자 옥포중앙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성된 것으로, 현재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어 새로운 민자유치 자를 물색하는 방향을 모색 하겠으며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폐자재 투기 행위 등을 단속하여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31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공포되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기존 도시자연공원은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존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옥포중앙공원의 일부를 해제 또는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옥포랜드와 해안변을 따라 경관과 조화를 이룬 연금 생활자촌, 은퇴자 마을 조성은 현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시설이 불가하며 주택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공원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나 공원지역 해제는 우리시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인 장승포공원, 독봉공원과 장평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해제요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도시자연공원의 변경․ 해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임수환 의원 =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대한 양여금을 포함한 교부세로 지원된 예산액이 총 얼마였으며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 추가사업비 90억원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 그리고 2007년 12월까지 준공을 위하여 확보해야하는 사업비와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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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환 의원 |
김한겸 시장 답변= 임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조기준공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는 2001년 12월, 최초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 착공 후 5년간의 공사기간이 지났지만 사업비가 너무많이 소요됨에 따라 아직까지 준공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는 착공 당시 양여금이 대폭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중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확정되어, 솔직히 우리시로서도 사업비 지원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로 양여금의 지원이 없어지고 대폭삭감된 재정보전금으로 대체됨으로서, 우리시로서도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등과 같은 대형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62억 7천6백만원만 지원이 되도록 확정되었고,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 당시, 진행중이던 양여금사업이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뿐만 아니라 시군도 사업의 도로사업 전체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금으로 우리시로서도 도로예산 전체를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투입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조연육교 같은 대형공사는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도 특별교부세, 도비 등 상급기관 지원금확보에 노력하여 왔고 조금 무리한 감이 들 정도의 시비도 확보하여, 2004년도에 79억원, 2005년도에 72억원, 2006년도에 115억원을 확보하는 등,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조기준공에 온힘을 다하여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비용분에 대해서도 2007년도 상반기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의 예산확보 문제는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상태로서는 사업비가 전부 확보되어도 공정상 2007년도 준공은 어렵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본공사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아오니 의원님 께서도 잔여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수협앞 도로 병목현상 해소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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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자 의원 |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로 위탁한 교통안전봉사대 사업을 거제시 전역으로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림.
신현 중로 3-5호선 도로가 중곡 교차로의 교통혼잡을 분산하는 역할을 실제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수협마트 옆 도로에 다시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교통 대란 해소 대책은 ?
김한겸 시장=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노인들의 구직 구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제공하고 개개인에게 알맞은 교육훈련 지원과 사후관리도 가능한『통합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맡을 전담기구 신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에서는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위하여『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시책을 강구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현재 우리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 시 신설하게 되는 주민생활 지원과(課) 산하에 구인 구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제공하고, 일자리 공급능력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자활고용 담당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로 위탁한 교통안전봉사대 사업을 거제시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당초 교통안전봉사대 사업은 4,600만원의 예산으로 32명의 어르신이 신현․옥포 지역에서 활동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과 인원을 늘려 6,200만원으로 46명의 어르신이 거제, 연초지역까지 확대하여 활동하였습니다.
2007년 사업계획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 읍면동 분회의 신청을 받은 결과 신현, 옥포1, 2동, 거제, 사등, 연초, 하청, 장승포동 등 총 8개 읍면동 지역의 52명의 어르신이 신청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 안전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신청하지 않은 면지역의 노인분회에서 추가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 신현읍 중로 3-5호선 도로의 문제점과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수협마트 옆 도로에 다시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교통대란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가 빠른 속도로 팽창함에 있어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되어 교통체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수반되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다보니 시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거제시의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시도 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수월지구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도 8호선인 수월 - 문동간 구간을 사업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중곡지구와 수월지구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신현 수월․양정 제1종 지구단위구역 내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 80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 외 1개 노선을 조기에 추진 하고자 6천만원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2006년 11월 2일에 착공하여 2007년 2월 3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시도8호선과 설계용역중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 중로2-18호선과 개설 계획인 중로3-5호선을 개설완료 하였을 경우에는 중곡 교차로 및 고현시가지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로3-5호선 개설시 수협마트옆 도로에 병목현상 발생우려에 대하여는 예상되는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개설 이전에 우선적으로 수협앞 신현교 확장 공사를 2006년 11월 8일 착공하여 2007년 11월 12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현교에서 중곡 교차로 구간이 출․퇴근시에 교통체증이 매우 심하므로, 신현교 확장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도시계획 도로 대로2-2호선과 중로1-15호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발주코자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여 현재 50% 정도 보상 진척을 보이고 있어 2007년 상반기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도로가 완공될 경우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연계되는 도심지 우회도로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가지 교통소통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욕지부근 해상 해사채취 거제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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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기 의원 |
부산 신항의 개발에 필요한 7천3백㎥의 모래를 향후 5년간에 걸쳐 우리시와 인접한 욕지도 부근 해역에서 채취 하고자 해수부에 허가 신청한 바 있다고 하는데, 만약, 해수부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승인된다면 환경파괴 등의 사유로 1만4천여 남해안 일대 어업인들은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될 것이고, 어업피해 손실보상 요구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 ?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적조살포식 방제방법으로는 적조발생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없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없는지?
고갈되는 어족보호를 위해 어초투입 사업비가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초투입을 늘릴계획은 있는지?
외줄낚시어민 290여명은 새우조망 어업허가가 꼭 필요하나, 최초 허가후 지난 12.8일까지 단 3건만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음. 새우조망권 허가를 바라는 어민에 대해서 향후 조건만 갖춘다면 허가를 해 주실 것인지? 안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용진 사회산업국장= 강연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시민들에 대한 설득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양국간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로이 상호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 협정으로서,금년 3월부터 정부차원에서 상품무역 등 24개 분야별로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없었던 실정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간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현재 발효중인 한-칠레간,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과 향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은 중앙정부의 법령 뿐 아니라 자치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시의 조례나 규칙이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1건을 협상에서 유보시켜 달라고 도를 통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단서, 거제시외의 국내산 특산물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판매할 수도 있다.
전 세계에는 184개의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 협정이 발효중에 있고, 자유무역협정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 우리정부는 2003년도부터 계획하여 10여 차례의 연구용역과 세미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고, 2004년 11월에는 전경련이, 12월에는 무역협회 및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 75% 이상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국가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외국자본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학계 등 일부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130여건의 자유무역협정 중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10%에 불과하고,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군사적으로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나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에 이끌려가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무역적자와 실업이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를 격화 시키며 또한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농업부문에 있어
농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상체결 이후, 우리지역에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가 농업부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계의 체질개선과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경로가 투명하지 않는 중국산 농산물이 미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는 등 소비자는 질 좋고, 저렴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동안 미루어 왔던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면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자하는 농촌․ 농업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및 기술지도를 늘려 나가고, 관내 기업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내 농산물 소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판단되므로 긍적적인 측면과 당위성도 적극 홍보하여 범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통영시 욕지 앞바다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건설과 관련 골재수급을 위하여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코자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km 지점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금년 5월경에 건설교통부로 골재채취 지정단지 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해군 사격훈련장 관리운용 지장 등을 들어 부동의 했으며, 환경부는 대규모 모래채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으로 재검토 요청하였고, 해양수산부는 현황조사가 4계절조사가 아닌 2개월 조사로는 불충분하다며 재협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장 파괴 및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 변화로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여우리시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 수산관계 기관․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초 계획량을 절반 이상 축소한 3천 5백만 입방미터를 2008년까지 2년간 채취하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에 재협의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장 파괴 및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 변화로 어족자원 감소가 우려되므로 우리시를 비롯하여 남해안 지역 수산관계 기관․단체,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번째 질문인 매년 발생되고 있는 적조 방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적조방제를 위하여 황토살포, 전해수황토살포, 전기분해 적조제거기, 적조생물인 코크로디니움을 잡아먹는 “천적” 단세포 동물 증식방법 등 다양한 방제방법이 연구․개발 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황토 살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토는 적조원인인 독성 플랑크톤 코크로디니움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여 넓은 지역을 방제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검증된 물질로서 현 시점에서 황토살포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정입니다.
그러나 황토살포가 단기적 처방에는 효율이 높지만 황토살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을 비롯한 부경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군산대학교 등 전문가들이 이런 황토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적조 방제 기법들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획기적인 방제방법 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인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국비지원율에 따라 년도별로 증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시 해역에 조성된 인공어초는 1972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250여억원에 6,717ha의 인공어초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공어초 조성실적을 살펴보면,경남도 전체 사업비 359억원 중 91억원이 우리시에 투입되었으며 투자비율로 볼때 25%에 해당하여 타 시․군보다 높은 편이며, 지난 2005년에는 26억 2천만원으로서 경남도 전체의 36%의 사업비가 우리시에 투자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연안어족자원의 회복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인공어초 조성사업이 확대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새우조망어업허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 어업은 1991년도 경상남도에서 거제․통영 조업구역 내에 200건을 신규로 하여 당시 거제군, 통영군, 충무시에 배정하였으며, 이때 우리시는 24건을 배정 받아 현재에는 우리시에 허가된 새우조망 건수는 86건이 있습니다.
새우조망어업은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수산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통영․거제 조업수역 내에서는 허가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2002년도에 새로운 어장개발과 새우조망어업의 허가정수 조정을 위하여 자원량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조업가능 허가건수는 151건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아 해양수산부에 새우조망어업의 허가정수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2002년 9월경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전면 억제하여 현재 증건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어장여건 변동으로 자원량이 회복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증건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재건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옥포중앙공원 개발계획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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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규 의원 |
이번 증설정책에 있어 신중한 판단과 일명 다나까 농장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정책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이며, 부지확보와 반지하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곳을 공원조성과 함께 예산낭비를 막고 현재소송중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승포 하수처리장이 가동됨을 기점으로 위생처리장을 폐쇄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옥포중앙공원과 관련하여 2004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지면적은 73만여평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각각 18억5천만원, 2003~2020년으로 왜 수정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 73만여평에 대한 구체적 토지이용 마스트 플랜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도심의 흉물로 10년 동안이나 방치 되어온 옥포랜드의 이미지를 개선 시킬 방안은 ? 방치된 옥포랜드 사업지역을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옥포항의 워터프론트 경관과 조화를 이룬 연금생활자촌 즉,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은 현실성을 가진 대안의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고 퇴직자를 위한 직원복지 차원에서 양대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업과 노동조합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함.
김한겸 시장= 먼저 하수도정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방류수역의 수질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행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신현읍 주거정책과 하수발생량의 정확한 통계로 하수처리시설 증설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계획구역은 우리시 전역에 설정된 도시계획구역중 시가화 구역과 장래 개발 가능성 및 하수처리의 필요 정도에 따라 계획 하였으며, 거제도시기본계획상 2016년 30만명에 대하여 검토 하였으나 현재 추진중인 2020년 도시기본 계획상 장래인구를 3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기인 2007년에 신현읍 도시주거정책 및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1일 하수발생량의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분석하고 재정비하여 증설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누를 범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중앙하수처리장부지는 처리용량이 적으므로 일명 다나까 농장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만 5천톤이며, 장래부지에 1만 5천톤 증설이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1일 3만톤의 처리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3만톤 이상으로 용량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명 다나까 농장부지에 하수처리장 건립은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시 면밀히 검토하겠으나 현 다나까 농장부지는 공원, 학교, 소방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주변지역이 민원으로 하수처리장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 현재 가동중인 하수 처리장 및 건설중인 장승포하수처리장에 분뇨를 직유입 처리할 시 위생처리장은 불필요 하므로 장승포하수처리장 준공시점에 폐쇄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94년도에 준공하였으나 분뇨 발생량의 증가로 99년도에 증설하여 현재 1일 처리량 160톤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6년도 처리량은 46,273톤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및 건설중인 장승포하수처리장에 분뇨가 직유입 처리될 경우 위생처리장의 기능이 축소 및 폐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에서 분뇨처리 가능여부 및 하수처리장 가동 구역의 직유입 처리율, 그리고 농어촌지역 분뇨의 하수종말처리장유입시 시설설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후 위생처리장의 기능축소 및 폐쇄 여부와 근무인원의 조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옥포중앙공원과 관련하여 2004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지면적은 73만여평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각각 18억 5천만원과 사업기간을 2003~2020년으로 왜 수정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 73만여평에 대한 구체적 토지이용 마스트 플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3만여평의 옥포중앙공원은 조성계획 수립시 조경시설 외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사무소, 다목적운동장, 도로 등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는 옥포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3-1호선, 옥포랜드, 옥포대첩기념공원, 옥포중앙공원 조경공사 등 일부 시설은 관련부서에서 중․장기계획에 의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부분별로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성계획에 따라 규모가 큰 시설물은 일부 조성이 완료 되었으며 잔여면적은 농경지 등을 제외한 지역이 대부분 산림으로, 부지 활용도가 낮은 급경사지가 많아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위해 기존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여 공원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이 없는 지역은 부지매입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12년으로 증가된 사유로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년 단위로 년차별 계획에 의거 수립함에 따라 부지매입비 과다 소요로 사업의 시급성 등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최초 수립된 사업계획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옥포중앙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기본설계 용역 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조성계획 내에서 사업비 증가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옥포중앙공원 73만 여평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수립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가지 좋은 의견 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추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도심의 흉물로 10년째 방치된 옥포랜드의 이미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옥포랜드는 대우조선의 입지적 여건과 거제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 및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코자 옥포중앙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성된 것으로, 현재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어 새로운 민자유치 자를 물색하는 방향을 모색 하겠으며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폐자재 투기 행위 등을 단속하여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31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공포되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기존 도시자연공원은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존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옥포중앙공원의 일부를 해제 또는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옥포랜드와 해안변을 따라 경관과 조화를 이룬 연금 생활자촌, 은퇴자 마을 조성은 현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시설이 불가하며 주택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공원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나 공원지역 해제는 우리시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인 장승포공원, 독봉공원과 장평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해제요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도시자연공원의 변경․ 해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