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마케팅․판로 지원제도 강화가 시급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경남거제)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시장의 유통망구축이 어려워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간 대형유통망을 활용해도 대기업의 유통시장 과점화로 인한 고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약화되어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자체 조례개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통업체와의 소송 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의 강제휴업 조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보호목적으로, 중소제조업체의 판로확대와는 상관성이 적어 중소기업들의 판로지원 영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한표 의원이 지난 10월 9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국내 유통환경은 대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판로애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판로정책은 제자리라고 지적했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자금 및 기술개발 등에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개발상품의 시장초기 진입 시 공공시설에 판매장을 개설해 준다면, 중소기업의 판로 및 마케팅 능력향상을 통해 민간 시장에도 자체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서 정부, 공사, 공공기관, 각 지자체 등 선택적 복지몰 및 MRO를 운영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면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