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공판을 위해 김두환 강연기 신임생 의원이 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법정에 나란히 섰다.

거제시의회로서는 부끄러운 날이 됐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의원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두환 거제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강연기, 신임생 의원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직자인 지모씨와 박모씨에게는 벌금 40만원과 6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식물 제공행위가 국회의원을 위한 기부행위로 인정된다. 공선법위반의 양형기준에 따른 벌금의 범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이지만 해당 국회의원이 선거에 불출마해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벌금을 낮춰 선고한다” 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법정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해 의례적인 식사를 대접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시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세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11일까지 경남 거제시 6개 면 동 지역에서 열린 윤영 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일로 지난 9월 기소됐었다.

재판이 끝나자 항소 여부보다 벌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내야하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모닝뉴스와 거제타임즈 2개사가 취재했다.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