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운영하는 기업(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과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특별법인)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좀 더 강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최근 3년간(2009∼2011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행정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2009년 2.8%에서 2010년 2.1%로 뒷걸음질 쳤고 2011년엔 2.2%로 2010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법정비율인 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공기관들의 경우 2009년 2.1%에서 2.5%로 늘었고 2011년엔 3%를 기록했지만 역시 법정비율에 미달하는 수치였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 대비 구매실적을 살펴본 결과, 2009년엔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치인 2조9186억 원을 웃도는 3조472억 원 상당을 구매했지만, 104.4%로 2010년엔 목표치(3조9431억 원) 대비 59.8%를 구매하는 데에 그쳤다.
2011년엔 목표치(3조5117억 원) 대비 73.9%의 구매율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고, 2009년부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7조’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여성기업들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토록 하고 구매비율을 물품과 용역은 5%, 공사의 경우 3%로 규정해 놓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들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률에서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제재수단은 별도로 없는 것이 문제” 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포상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며 “여성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관련 위원회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더 강한 제재수단으로 이행명령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