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수입 독점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을 확대하며, 셰일(혈암층)가스 개발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경남 거제시)은 천연가스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하도록 하고,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 등을 허용해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LNG트레이딩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공사가 유일한 가스도매사업자로 국내 수요의 95%를 독점하여 공급하고 있어 구조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은 자가소비용 물량에 한해 직수입이 가능해 전체 수요의 약 5%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셰일가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국내 LNG도입량의 20%를 셰일가스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한표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며 직수입자간 물량 교환만 허용하던 것을 판매까지 허용해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 제한을 완화하며(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 개정), 반출입업자가 외국과 보세구역간 자유롭게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보세구역내 저장시설을 이용한 천연가스 반출입을 허용하고 국내로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제10조의2제3항 신설 및 제4항 개정)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부 스스로도 독점 체계로 인한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다른 나라보다도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 국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 가스판매가격 및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제도 개선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LNG트레이딩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