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경남 거제 등 일부지역 당협 운영위원장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불일치 지역’ 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즉각 인준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최근 홍문종 사무총장에게 제출됐다.

충남 아산/논산․계룡․금산/서산․태안 및 경남 거제 당협위원장 연명으로 작성된 탄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 시․도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당협위원장을 국회의원과 불일치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위 4지역 국회의원은 공교롭게도 모두 새누리당의 일련의 정치개혁행보 및 공천규정에 비추어 새누리당의 공천신청자격 조차 없거나 공천부적격자로서 이를 전제로 하는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에 임명될 자격도 없고, 따라서 당협위원장이 될 수도 없다며 즉각 인준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충남 아산/논산․계룡․금산/서산․태안 및 경남 거제 당협위원장에 대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불일치 지역' 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바 있다.

새누리당 거제시당협은 지난 4월 18일 오후 3시 당협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진성진 당협위원장을 내년 4월 18일까지 1년 임기의 새 위원장으로 재 선출했다. 이날 현역의원인 김한표 의원은 위원장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하 탄원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님께 탄원합니다.

최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충남 아산/논산․계룡․금산/서산․태안 및 경남 거제 당협위원장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즉각 인준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13일 최고위원회는 금번에 선출하여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충남 아산/논산․계룡․금산/서산․태안 및 경남 거제 당협위원장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불일치 지역」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입당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승인보류조치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당협위원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조치라면 이는 최근 최고위원회의 선행조치에 모순되고 새누리당의 당규 및 일련의 쇄신책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 4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4월 8일자 최고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방식으로 당협위원장을 선출, 새누리당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헌 및 당규 어디에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하여 시․도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당협위원장을 국회의원과 불일치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둘째, 위 4지역은 결코 사고당협이 아니며 문제가 있는 지역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현역국회의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당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한 지역입니다.

셋째, 위 4지역 국회의원은 공교롭게도 모두 새누리당의 일련의 정치개혁행보 및 공천규정에 비추어 새누리당의 공천신청자격 조차 없거나 공천부적격자로서 이를 전제로 하는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에 임명될 자격도 없고, 따라서 당협위원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1)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인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모집공고를 하면서 2010. 9. 13.(부산시 사하을 등 12개 국회의원선거구)이래 최근 2013. 4. 26.(안양시 만안구 및 천안시을 선거구)에 이르기까지 【※공모신청희망자는 당규(공직후보자추천규정 9조)상의 부적격 기준을 확인후 신청요망】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당규상 공천신청자격이 없거나 공천부적격자를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동안 예외 없이 준수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그런데
①충남 아산 지역 이명수 의원은 청목회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고(공천규정 제9조 제8호, 제11호),
②논산․계룡․금산 지역 이인제 의원은 경선에 불복, 탈당한 전력이 있는 중요해당행위자이며(공천규정 제9조 제9호),
③서산․태안 지역 성완종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500만원)을 선고 받아 금년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며(공천규정 제9조 제1호 소정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 될 예정임),
④경남 거제 지역 김한표 의원은 경찰서장시절 피의자로 입건된 업자들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공천규정 제9조 소정의 공천부적격자 이전에 그 전제가 되는 공천신청자격 조차 없습니다(공천규정 제3조 제2항).

3)결국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당규상 공천신청자격 조차 없거나 공천부적격자들인 셈이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들이 모두 지난 대선정국을 틈타 개별 내지 합당형식으로 새누리당에 슬그머니 입당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넷째,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통해 ▴권력형비리 무관용의 원칙 ▴공무담임권제한 20년 연장 ▴부패정치인 사면권 제한 등 정치쇄신책을 발표 한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와 같은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행보와 이를 반영한 당규에 반하여 부적격자들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당협위원장이 되게 한다면 이야말로 새누리당의 개혁행보에 반할뿐더러 신뢰와 원칙의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을 기망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위 4지역 당협위원장 선출에 대한 즉각 인준을 탄원하오니 사무총장님께서 부디 적극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탄원인 새누리당 아산시 당협위원장 이건영
논산․계룡․금산 당협위원장 이창원
서산․태안 당협위원장 문제풍
거제시 당협위원장 진성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