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거제/새누리당)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은 요금폭탄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지난해부터 이어진 도시가스요금 인상(’12.6, 4.9%, ’13.2, 4.4%)과 전기요금 인상(’12.8, 4.9%, ’13.1, 4.0%)은 지난 겨울 많은 국민에게 도시가스요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을 안겼다. 공공요금 폭탄의 근원인 일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성과급 잔치를 방지하고, 서민의 에너지인 도시가스와 전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도시가스를 사고 있는 가스공사를 대신해 민간LNG 발전소가 스스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지만 가스공사 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가스를 민영화하며, 마치 에너지재벌에게 가스를 넘겨준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표 의원은, “도시가스법이 개정되면, 도시가스 요금은 분명히 지금보다 값이 싸져서, 국민들은 가스요금을 적게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독점적으로 비싸게 받아왔던 가스요금을 이제는 그렇게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영업이익률 감소가 두려워), 마치 민영화 추진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가스공사 노조의 허위 주장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가스요금 인하와 가스산업 경쟁발전을 위한 법이지, 결코, 가스공사를 민영화 하자는 법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가스공사 노조는 민영화 추진이라고 우기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는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는 짓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한표 의원 주장

▲가스를 민간에너지재벌기업에게 넘겨준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민간 LNG발전소만 한정해 가스도입을 허용하고 있음. 민간은 수익을 내기 위해 최소한 가스공사보다는 값 싸게 가스를 도입할 것이며, 발생한 이익은 발전소가 공급하는 가스 요금 인하로 이어져 국민에게 이득이 됨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이 폭등한다?
=지난 겨울 이미 많은 가정이 도시가스요금 폭탄을 맞았음. 도시가스사업법은 전기를 생산하는 민간발전소에 허용하는 것으로 가정용 도시가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

▲가스공사만 가스를 수입해야 경쟁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미국의 5배나 비싼 것이 현실임. 지난해 미국LNG가격은 40% 인하, 우리나라는 50% 급등하였음. 지난해 동일한 가스를 민간 39만원, 가스공사 92만원에 수입하였음

▲가스공사는 국내가스 수급안정을 책임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2011년부터 3억7000만톤, 250조원을 장기계약했지만, 내년부터 셰일가스 등으로 인해 국제가스가격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 가스시장에서 가스공사는 세계 최고의 ‘봉’, 가스를 구입하면서, 값을 깎지도 않으며 대다수의 물량을 외국보다 비싸게 구매함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최근 2회의 요금인상(9.3%)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1조3000억원 달성, 직원들에게 약 500억원 성과급을 지급, 평균연봉 약 1억원